[FETV=정해균 기자]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고속철도(KTX) 운행이 오는 9월부터 공식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코레일이 제출한 서울역∼인천공항 간 KTX 운행 조정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30일 최종 인가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KTX와 공항철도 열차(AREX)가 같은 구간을 다니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공항 KTX 운행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 개통해 하루 경부선 12회, 호남선 4회, 경전선·동해선·전라선 각 2회 등 하루 22회 인천공항을 오갔다. 서울역∼인천공항 간 KTX는 동계올림픽 수송 기간이 끝난 3월부터 열차 정비를 이유로 운행이 이미 중단된 상태다. 개통 초기에 1만3000명 수준이었던 공항철도 하루 이용객은 지난해 1월 기준 22만 명으로 급증한 반면, 같은 구간을 오가는 인천공항 KTX는 전체 좌석의 77%가 빈 채로 운행했다. 반면 서울에서 지방을 오가는 KTX는 혼잡한 시간대 매일 입석이 발생할 정도로 붐벼 이용객 불편이 컸다. 코레일은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다니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명역 리무진 버스 배차간격을 현재 20~30분에서 15~20분 간격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서울~인천공항 AREX의 증편도 논의할 계획이다.
[FETV=정해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 상품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이자소득 500만원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이 인정된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FETV=정해균 기자] BMW 차량과 관련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BMW 차량에서 운행 중 또 불이났다. 30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붙었다. 화재가 난 차량에는 운전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터널 내부 화재 사고로 인천항과 경기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총 5.5㎞ 길이로 왕복 6차로인 북항터널은 인천 북항 바다 밑을 통과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인 이날 낮 12시 23분께 차량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차종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 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 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일단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했으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리콜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리콜도 지연될 것이 명백하고 잇단 화재로 중고차 가격도 하락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차주들은 또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위자료도 청구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지난 26일 BMW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BMW는 지난 27일부터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고, 다음 달 중순부터 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FETV=오세정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FETV=정해균 기자] 입주 단계 이후에도 팔지 못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3000가구를 넘기며 2015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 5만9836가구에서 3.7% 늘어난 6만2050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미분양 물량은 매달 늘고 있다. 3월 5만8004가구에서 4월 5만9583가구, 5월 5만9836가구에 이어 지난달에는 6만2000가구를 넘겼다. 미분양이 6만2000가구를 넘은 것은 2016년 8월 6만2562가구를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이다. 미분양은 지방에서 많이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미분양은 9508가구로 전달 대비 3.3% 감소했지만 지방은 5만2542호로 전달보다 5.1% 늘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말 기준으로 전달보다 4.9% 늘어난 1만3348가구로 파악됐다. 준공 후 미분양도 3월 1만1993가구, 4월 1만2683가구, 5월 1만2722호에 이어 지난달 1만3000가구를 넘기며 증가 추세이다. 이는 2015년 3월 1만3503가구를 기록한 이후 3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수도권은 2636가구로 전달보다 6.9% 늘었고 지방은 1만712가구로 4.4% 증가했다. 서울은 22가구로 변화가 없지만 인천은 590가구로 4.8% 증가했고 경기는 2024가구로 7.7% 늘었다. 지방에서는 강원(751가구)이 11.6%, 충남(3192가구)은 11.5%, 경남(1776가구)은 11.1% 각각 물량이 늘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 대비 1.2% 감소한 5402가구, 85㎡ 이하는 4.2% 증가한 5만6648가구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와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FETV=정해균 기자] 한국지엠(GM) 노사가 가동률이 낮은 부평 2공장 근무체제를 현행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27일 열린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8월 중순부터 1교대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는 이른 시일 안에 1·2공장의 인원 배치 계획을 논의하고 근무제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GM이 부평공장에 5000만 달러(약 566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0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한국GM 회사 측은 가동률이 30% 미만인 부평 2공장의 생산 물량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1교대제를 운영하자고 요구해왔다. 노조 측은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한 뒤 공장을 폐쇄한 군산공장의 전례를 들며 사측이 확실한 생산 물량 확보 계획을 발표해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부평 2공장은 주 2∼3일 가동해 가동률이 30% 미만이지만, 소형차 아베오와 트랙스를 생산하는 1공장 가동률은 100%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근무제 변경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무제가 1교대로 바뀜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먼저 고용 안정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ETV=정해균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0% 이상 늘었지만, 인허가 실적은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입주) 실적은 29만835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했다.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5년 평균 전국 준공 주택 수(20만9982가구)에 비해서는 42.1% 늘었다. 지역 별로는 수도은 14만855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8%, 지방은 14만9800가구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수도권의 준공 물량 증가세가 컸다.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가 22만9151가구로 지난해보다 47.1% 늘었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6만9199가구로 21.5% 줄었다. 6월 준공 실적은 전국 5만3741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24만9505가구로 작년 상반기보다 16.2% 감소했다. 수도권은 11만7055가구로 전년 대비 7.7%, 지방은 13만2450가구로 전년 대비 22.5% 각각 줄었다. 상반기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15만8368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수도권은 8만471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 늘었고, 지방은 7만3649가구로 13.6% 증가했다. 상반기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23만3182가구로 작년보다 6.2% 늘었다. 수도권은 13만76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한 반면 지방은 10만2414가구로 10.0% 감소했다. 6월 착공실적은 전국 3만5707가구로 29.6%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천453가구로 35.4%, 지방은 1만8254가구로 23.0% 각각 줄었다.
[FETV=정해균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사내 직원들 간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는 등 조직문화 쇄신에 나섰다. 3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로 '팀장' 등 기존 직책 대신 이름 바로 뒤에 '님'을 붙이는 방식으로 사내 호칭을 바꾸기로 했다. 예컨데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총괄사장은 '르네님'으로 불린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호칭 파괴로 직원 모두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 사고를 통해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직급의 높고 낮음, 나이를 떠나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달 1일자로 '내부고발자' 정책도 도입한다. 내부고발자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 불법, 비리 등을 알게돼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 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제보하는 역할로, 사회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부 위법 상황과 내부고발자 정책에 대한 지원,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준법팀을 지난 4월 독립부서로 분리했다. 이번 내부고발자 정책의 도입에 맞춰 기존의 행동 강령을 업데이트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래 전략 '미션5'의 가치 중 하나인 '정직한 행동'의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미션5'를 발표한 바 있다. 미션5는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강화 ▲정직한 행동 ▲사회적 책임 강화 ▲시장리더십 회복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미션5의 실천을 통해 고객신뢰회복은 물론, 한국시장에서 브랜드 및 제품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FETV=정해균 기자]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금호산업과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 등 5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케이알앤씨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 등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한 뒤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손해를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양측이 5년 동안 협의를 벌이다 합의에 실패하자, 금호산업이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호산업에 475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손해액을 일부 조정해 금호산업에 5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단대로라면 배상 금액은 2심 결론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FETV=정해균 기자]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상용직 노동자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지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한달 평균 임금 총액은 331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 반면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한해 전보다 7% 가까이 늘긴 했지만 141만7000원에 그쳤다. 임금 상승률은 임시·일용근로자가 높지만 인상액이 적어 임금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용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정규직을 포함한다.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당제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각각 구분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438만1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4% 증가했다. 원, 1∼300인 사업장 노동자는 288만9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1% 늘었다. 규모가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의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5월 기준으로 노동자 월급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554만원)이었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02만7000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31만6000원)이 뒤를 이었다. 월급이 가장 적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2만2000원)이었다.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78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1.6%(1755만4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은 1487만명으로, 1.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87만4000명으로 3.1% 늘었다. ‘기타 종사자’는 108만7000명으로, 0.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 종사자가 362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4% 늘었다. 제조업 종사자는 올해 들어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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