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도 고령화에 대비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논의해 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문제와 함께 생산인구 감소와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문제 등 고령자 고용이 최근 더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정 정년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노동자 측은 강력하게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해결점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로, 정년연장 사회적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는 청년 고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2024년 5월말 기준 청년고용률이 약 47%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ʻ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ʼ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김현승 시인의 ʻ아버지의 마음ʼ이란 시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중략), 이렇게 시는 계속 이어진다. 고달픈 아버지의 일생을 그려놓은 듯하다. 노후 준비를 안 하고 ʻ계속 일해서 벌면 되지ʼ 라는 생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안이한 생각이다. 60세가 넘으면 이력서를 내도 써주는 곳은 아주 드물다. 어느 은퇴자는 60세 때 은퇴할 수 있었으나 그땐 당장 일을 놓고 싶지 않았다. 기쁜 마음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에 일을 놓았을 때 닥칠 공허가 두렵기도 했다. 결국 만 60세에 법정 정년을 맞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오직 63세 이후부터 나오는 국민연금을 받을 날만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게 된다.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대학 등록금까지 남아 있다면 정년 은퇴를 해도 마음은 편치 않을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ʻ은퇴 설계ʼ가 필요하다. 본인이 직접 하던가 아니면 전문가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미국의 '무디스(Moodys)'가 올해 개최하는 콘퍼런스 2024를 위한 준비 일환으로 오늘날 '보험'을 형성하는 주요 리스크 중 대표적인 10대 리스크를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보험의 10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ʻ장수 리스크ʼ를 들고 있다. 장수 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자의 예상 초과 사망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제는 ʻ건강한 삶ʼ, 즉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없는 건강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만, 지나친 음주, 약물, 건강치 못한 식단, 좌식 생활방식, 헬스케어의 불충분한 공급 등으로 인해 장수의 이득이 상쇄되고 ʻ건강한 수명ʼ을 늘리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만성질환과 장애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보건 시스템이나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노후 의료비 부족과 노후 소득의 감소일 것이다. 노후 소득 준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연결되는 노후 소득보장 3층 구조에 대해 관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이 비교적 잘 갖추어
지난 2023년 1월 ʻ국민연금 5.1% 인상ʼ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노력도 안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액을 알아서 올려준다는 것이다. 일반 연금은 물가가 2배로 뛰면 연금은 반으로 줄어들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이라는 파도타기를 넘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시작해 이제 약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에는 약 2200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약 680만명 이상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기금만도 약 1036조원에 달하며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된 것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자까지 포함해 올해 하반기 중 약 700만명이 되는 국민연금 수급시대에 어떻게 연금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이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쳐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되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데 비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일본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이지만 이를 우리나라가 빠르게 따라잡을 것으로 많은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우리나라 보다도 20년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던 일본을 넘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045년경에는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고령자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부양의식이 변화하면서 노인혐오 현상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인의 약 40%와 청·장년층 90%가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청년실업 및 양극화 심화, 문화·이념적 차이 등으로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은 노인혐오, 세대 갈등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은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노인혐오
요즘엔 인생 100세 시대란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고령화사회가 되는 일, 다시 말해서 오래 살 수 있어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본래 기쁜 일이다. 의학의 발전, 사회보장의 충실, 공중보건의 정비 등을 배경으로 하는 선진국 수준의 혜택을 받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드러내 놓고 기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과제는 생활 전반을 둘러싼 각양각색의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어떤 하나의 영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선은 노후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 건강과 의료 및 복지정책의 충실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삶의 보람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정책이나 지역별 정책의 재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시장이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요소가 복잡하게 서로 관련돼 있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산업계, 국민들이 서로 연계돼 있는 형태로 협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 장수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의 협동을 촉진하는 기폭제로서 장수 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노년학(Gerontology)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 국가 가운데 명예스럽지 못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 '출산율' 첫째이며, '자살율'이 그 둘째이며, 셋째는 바로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것일 것이다.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상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는 경제구조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문화'의 발전을 이뤄 냈다.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성취를 이루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노년층의 삶'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에 비해 조금 나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고령자의 생활은 향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노인빈곤은 두
전체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미국,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와 닮은 인구 모델인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장연층(만 55~64세)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66.3%로 독일 71.8%, 일본 76.9%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마크하고 있어 고령자 층은 나이를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야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 부담의 문제가 각국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예외일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요양시설(너싱
근래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여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환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령자 질병과 관련된 치매, 암,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등 5가지를 제시하고 가장 두려운 질환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치매(46%), 암(28%), 뇌졸중(13%) 등의 순으로 치매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 가운데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더욱 높아 치매(60%), 암(17%), 뇌졸중(13%) 등의 순으로 대답해 치매로 답한 비율이 무려 14%포인트나 높아졌다. 더구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발병률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관련 의학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만 나타나므로 증상의 발현이 5년만 연기되더라도 발병률이 반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만약 10년 정도만 연기된다면 비교적 드문 질병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지
최근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한데 반해 전국 의대 학장들은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해서 서로 물러서질 않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말 기준 고령화율은 19%를 넘어 섰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년보다도 5% 이상 증가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2030년에는 25%, 2035년이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가 현재 900만 명대에서 10년 후에는 1530만 명대까지 늘어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 명 부족할 것이며, 의료 취약지의 필요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총 1만5000명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 1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려나가는 5개년 계획의 방침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