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도 DSR 유지"...역전세는 미세 조정 추진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되 DSR만큼은 현재 유지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면서 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상환 능력을 초과한 대출로 인해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역전세 문제 등에 대해선 DSR 적용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