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황현산 기자] 월 2만원대 보험료로 연간 최대 300만원의 수술비와 같은 금액의 입원·통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 상품 모델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펫)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반려견(개)과 반려묘(고양이)를 대상으로 연령별 치료비, 사망위로금,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담보한다. 보상비율은 50%와 70%, 자기부담금은 1만∼3만원이다. 나이 4세에 수술 1회당 150만원(연간 2회 한도), 입원·통원 1일당 15만원(각 연간 20일 한도) 보장을 기본담보로 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반려견 25만2723원, 반려묘 18만3964원이다. 각 보험사가 책정하는 실제 보험료는 이보다 조금 비싼 월 2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이 연간 보험료 10억원 안팎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선 반려동물 개체가 2010년 476만 마리에서 지난해 874만 마리로 83.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기술과 영양상태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등 보험시장 환경도 우호적이라고 진단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려면 보험상품 정비는 물론 동물병원·펫숍과의 협업과 가입 채널별 보장범위·가격구조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동물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표준 진료코드를 갖춘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구축,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과열될 조짐이 있는 일부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거래 금지,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적용한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대출 건수를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와 DTI가40%로 내려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집중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국토부는"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키리 했다.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고 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FETV=정해균 기자] 경남 고성 ‘무인기(드론) 종합타운,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3개 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이들 3개 사업을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과 재정 지원도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대 37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인기 연구·개발과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사업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일대 96만6748㎡에 총 사업비 7376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마리나,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 등을 포함한 복합 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나주시 송월동 1507일대 75만3223㎡에 2137억원을 투입해 나주 KTX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에너지 혁신 창업타운, 에너지 체험·체육공원(스포츠파크),에너지 자립 도시 등 에너지를 주제로 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
[FETV=최순정 기자] 삼성전자가 조만간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고용·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만큼 그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8월 초 삼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부회장과의 회동을 시사한 바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 부회장이 오는 6일 경기 평택의 삼성 반도체단지에서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구본준 LG그룹 부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6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만났다. 각 그룹은 김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았다. LG그룹은 올해 19조원을 투자하고 1만명을 고용하는 한편 협력사와 상생협력에 8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 부회장은 혁신성장에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LG 협력사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5년간 23조원의 투자와 4만5000명의 고용을 약속했다. 또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체계'도 구축하고 5300여개에 달하는 1~3차 협력사와 동반성장·상생협력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그룹은 올해 27조5000억원, 3년간 약 80조원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2만8000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동반성장 펀드에 8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민간 최초로 110억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 3년간 9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연간 1만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하기로 했다. 또 동반 상생 채용 박람회 등을 열어 협력업체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구상 등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재계는 이 부회장이 김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더 크고 다양한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은 실제로 투자·고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관련 부처들과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존 평택 반도체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설투자 규모가 43조4170억원에 이르렀고, 지난해 7월 가동을 시작한 평택 반도체 제1생산라인에 오는 2021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투자 규모가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획을 조정해 평택 반도체 제2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투자에 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OLED 디스플레이 투자와 신사업인 인공지능(AI) 투자 등 중·장기 계획까지 더해져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투자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채용 확대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7000~8000명의 공채를 진행해 왔는데올해 하반기 공채 때는 이보다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여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삼성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이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삼성은 총 1조5000억원에 이르는기금으로 미래기술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FETV=정해균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한 8139만6000㎡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576만5000㎡(-1.0%), 지방은 4563만1000㎡(-3.2%)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6390만4000㎡, 준공 면적은 13.1% 증가한 7490만2000㎡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은 2840만5000㎡로 작년 동기보다 17.2% 줄었다. 착공 면적도 2200만7000㎡로 4.0% 줄었다. 다만 준공 면적은 3238만9000㎡로 작년 동기에 비해 20.6% 증가했다. 2∼3년 전 아파트 위주로 크게 늘었던 인허가 물량이 그동안 공사를 끝내 준공 물량이 크게 늘었으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돼 인허가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반기 아파트의 준공 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44.0% 증가한 2456만㎡로 집계됐다. 아파트 인허가 면적은 1854만9000㎡로 21.4% 줄었다. 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 아파트 허가 면적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58.4%)과 경기(-7.0%)는 감소한 반면 인천시(51.9%)는 늘었고 지방에서는 경북(102.6%)은 증가했지만 세종(-88.2%), 광주(-75.5%)는 감소했다. 이에 비해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2.4%), 착공(-1.3%), 준공(-2.6%)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
[FETV=정해균 기자] '미세먼지·세균 99.9% 제거'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적발된 7개 업체 외에 추가로 코스모앤컴퍼니와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를 통해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성능을 부각하며 일상생활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광고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99.9%'와 같은 수치를 크게 강조하고 실사용 조건에 따라 제거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행적 표현을 광고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해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15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FETV=정해균 기자]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는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종부세) 적용을 받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한다. 부동산114는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159만9732가구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32만460가구가 6억원을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서울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4.7배 많아졌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6만5324가구로 서울 전체의 10.3%를 차지했다. 2005년 당시 6억원 초과 아파트는 6만6841가구,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만9447가구로 전체(118만7792가구)의 각각 5.6%와 2.5%였다. 고가 아파트의 범위도 확대됐다. 2005년 아파트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지역은 이른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 등 4곳에 국한됐지만, 현재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절반인 13개 구로 확대됐다. 서울 평균 호당 평균가격은 7억6976만원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16억838만원)가 가장 높았고, 서초(15억7795만원), 용산(11억6504만원), 송파(11억539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외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 성남(6억9000만원) 등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114는 고가 주택의 확산과 보유세 개편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높은 집 한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해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보유주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며 "강남권 아파트는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FETV=정해균 기자] 재산세 납부 기한이 31일로 마감된다.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납부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나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위택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외 인터넷 지로나 거래 은행의 홈페이지, 은행 창구와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내 주민센터와 시청 세무과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FETV=정해균 기자] 고속도로 갓길 얌체운전을 막기 위해 갓길에 요철 포장부터 과속방지턱까지 방해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면 요철 포장이나 표지병(바닥에 설치돼 빛을 내는 장치) 등 주행 중 충격과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해 불법주행 차량의 접근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 주행이 잦은 구간에는 아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나 진입로 등 일부 상습 정체구간 갓길에서 운용되는 '가변차로'는 법제화돼 구간 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갓길'은 응급차량 등의 이동을 위해 도롯가에 마련된 공간으로,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교통경찰이 수신호 등으로 허용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한데, 한국도로공사 등은 이를 응용해 경찰과 협의 후 일부 혼잡구간을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경우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침에 넣음으로써 가변차로를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가변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갓길은 폭이 3ｍ 이상이고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갓길 주행을 원천 금지하지 않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 등이 자율적으로 상습정체가 빚어지는 고속도로 나들목 등 적재적소에 가변차로 구간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은 잠정 보류됐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 설계속도(도로 설계구조상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속도)를 120㎞/h에서 140㎞/h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설계속도가 140㎞/h가 되면 제한속도 120㎞/h 고속도로도 나올 수 있으나, 경제성과 도로설계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보류됐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공청회를 열었고, 다음 달 중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서 올해 말까지는 공포할 예정이다.
[FETV=정해균 기자]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레몹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법이다. 여기서 레몬은 '불량품'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차를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과 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차량 구입 시 지급한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