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오는 9월부터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퓸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안도 된다. 또 전자담배의 면세 범위가 궐련형 200개비 또는 기타유형 110g으로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내국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인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기로 했다. 단 외국인은 종전처럼 세관신고서에 여권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도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담배 면세범위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 규정했으나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 기타유형 110g' 등으로 명시해 전자담배 종류에 따라 면세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 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FETV=정해균 기자]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일은 피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에 여름 휴가객 40.8%가 몰릴 전망이다.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길은 8월 3∼4일이,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길은 8월 5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갓길차로를 운영하는 한편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여름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91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483만명이 움직이는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늘었고 평상시보다는 27.6% 늘어난 것이다. 휴가 기간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버스 9.9%, 철도 4.2%, 항공 0.9%, 해운 0.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별 이용도는 영동선이 20.0%로 가장 높고 경부선 18.9%, 서울양양선 12.0%, 서해안선 11.0%, 남해선 9.2%, 중부내륙선 4.1%, 제2영동선 4.0%, 중부선 3.9% 등 순이다. 대책기간 여름 휴가객의 약 64.6%가 집중되고, 특히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이동수요의 40.8%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8월 3∼4일, 귀경차량은 8월 5일에 가장 많아 고속도로 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여행지로는 동해안권(29.2%)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해안권(19.2%), 서해안권(9.8%), 강원내륙권(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 여행지로는 동남아 지역을 꼽은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중국 순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올여름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는 등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평균 고속버스 324회, 철도 6회, 항공기 7편, 선박 179회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고속도로 소통 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과속, 난폭운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23개 노선 76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1개 구간에 대해선 우회도로가 운영된다. 총 35개 구간에서 갓길차로제를 운영하고, 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1∼5일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를 가동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화장실 1011칸을 추가 확충하고, 졸음쉼터 198개소에 그늘막을 설치된다. 한편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소모품 교체 및 타이어 점검 등 무상점검 서비스가 실시된다.
[FETV=정해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순원 서울시장의 서울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 이 말했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발표 이후)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의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는 철로를 덮어 그 위에 쇼핑센터와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TV=정해균 기자] 이왕에 자동차를 새로 장만하려 한다면 요즘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승용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주기로 한 데 이어 고객을 붙잡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판촉경쟁이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뿐만 아니라 수입차 업체는 정부 개소세 인하 움직임에 맞춰 추가 할인 등 구입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개소세가 현행 5%에서 3.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부담은 이전보다 30% 준다. 가장 발빠르게 나선 건 내수 판매 확대에 힘을 쓰는 현대·기아자동차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주요 차종에 대한 추가 할인 등을 포함한 고객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현대차는 차종별로 21만∼87만원, 제네시스는 69만∼288만원, 기아차는 29만∼17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추가로 일부 차종의 경우 20만~100만원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예컨데 10년 된 차를 아반떼를 구입할 경우 126만∼151만원, 스포티지는 169만∼184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GM의 쉐보레 브랜드 ‘올 뉴 말리부’는 이달 자체적으로 트림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인하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여기에 개소세 인하가 더해지면서 최대 6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올 뉴 크루즈는 30만∼42만원, 더 뉴 트랙스 31만∼47만원, 이쿼녹스 42만∼55만원 할인된다. 쌍용자동차도 티볼리 30만~46만원, 코란도C 41만~51만원, G4렉스턴 62만~82만원 인하한 가격에 판매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3를 26만~37만원 할인하며, 클리오 36만~42만원, QM3 40만~47만원, SM6 45만~60만원, QM6 45만~64만원, SM7 63만~71만원을 할인된다. 수입차 업체들도 추가 할인 등 가격 조정에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의 경우 60만∼150만원 가격이 내려간다. E클래스는 90만∼110만원, S-클래스는 170만∼320만원 할인된다. BMW도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모델의 가격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낮아진다. BMW 320d는 기존 5150만원에서 5090만원으로 60만원 내려가며, 520d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는 90만원, 730d xDrive M 스포츠 패키지는 140만원 낮아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도 모델에 따라 60만~400만원 인하한다. 폭스바겐과 도요타 등은 조만간 조정된 가격을 고지할 예정이다.
[FETV=정해균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변경 신고를 한 뒤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신고, 행위 신고는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확했다. 또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 내에 수리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ETV=정해균 기자]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쾌속질주를 하고 있는 BMW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주행 중 잇따른 화재 발생과 판매 감소와김해공항 사고 등 악재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1세대'로 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인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회장은 오는2020년 2월까지 대표이사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3일 새벽 0시 10분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 나들목 부근에서 주행하던 BMW 520d 차량에 불이 났다. 운전자 문 씨는 불이 나자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엔진룸이 완전히 타면서 소방서 추산 3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문제는 비슷한 사고가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BMW 520d 차량에 불이 난 것은 올해 들어 알려진 것만 이번이 6번째다. 최근 8개월 동안 BMW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20여건으로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인 520d에서 발생했다.'달리는 시한폭탄' 인 셈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리콜 시행일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520d는 디젤 모델로 한국에서 매달 2000대가량 팔리는 인기 모델이다. 최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와 국내 수입차 판매량 1, 2위를 다퉜고 국내 누적 판매량은 1만4400여 대다. BMW코리아는 아직 화재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져가고있다.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등에는 이와 관련 BMW 차주들의 불만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BMW의 올 상반기 판매량(3만4568대)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2%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 1위 메르세데스-벤츠와의 격차도차츰 줄어들고있다.다만 BMW의 주력 시장인 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는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프리미엄 세단 '더 뉴 K9' 의 판매 증가가가파르게 늘고 있다. 더 뉴 K9은출시 3개월 만에 4500대를 돌파했다.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 1553대를 훌쩍 넘는 수치다. 벤츠 BMW등 수입차들이 독점하던프리미엄 세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BMW 5시리즈는 K9이 출시된 4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이 약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일명 '김해공사 BMW 사고'가회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협의를 받고 있는 BMW 운전자 정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모 항공사 직원인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던 택시기사 김모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정씨의 소속 항공사 뿐만 아니라 BMW로 튈지 관심을 끈다. 해당 사고 모습이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BMW는 한국 시장에서의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삼아왔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 처럼 이번 사태가 반전(反轉)의 기회가 될 지 지켜 보자.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각각 2조3490억원과 5179억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총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구간은 우리나라 영토이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는 상관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또 북측 구간과 연결을 염두에 둔 노선들이기에 사업 기간과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빠른 착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 전에는 북한 측 수요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인 만큼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타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총사업비 등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본격적인 북한과의 철도·도로 협력은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경제제재도 해제된 이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ETV=김두탁 기자] 현대모비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율주행, 커넥티비티(연결성) 등 미래 자동차 소프트웨어(SW)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모비스는 22일 AI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마이스트'(MAIST: Mobis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Testing)를 최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문주 교수와 공동으로 개발한 마이스트는 연구원을 대신해 SW 검증작업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으로, 연구원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SW의 모든 연산과정을 AI로 검증한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SW 검증업무를 자동화한 셈이다.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따르면, 자동차 1대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0%에서 2030년 3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SW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를 분석하는 검증작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SW 검증업무에서 마이스트가 50∼70%를 대신하며 효율을 2배 이상 높이고 SW 개발 기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검증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통합형 차체제어시스템(IBU)과 써라운드뷰모니터링 시스템(SVM) 검증에 마이스트를 시범 적용한 결과 마이스트가 처리한 검증 업무량 비중은 각각 53%, 70%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하반기부터 SW가 탑재되는모든 전장부품으로 마이스트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마이스트 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탑재한 대화형 개발문서 검색시스템 '마이봇'(MAIBOT)을 SW 연구개발 부문에 최근 도입했다고 밝혔다. 마이봇은 연구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클라우드 내 SW 연구개발 자료를 찾아주는 대화형 로봇으로, 자동차 전문용어까지 학습해 20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SW 개발자료를 연구원들이 쉽게 찾도록 도와주고, 문서의 내용까지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현대모비스는 자료가 쌓일수록 더욱 똑똑해지는 것이 특징인 딥러닝 기반의 마이봇을 내년까지 주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FETV=최순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가세인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산 맥주 과표에 들어있는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실제 수입맥주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깊이 파고들어, 국내 업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맥주 세금을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에 비해 수입맥주 세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세금 인상이 수입맥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면 일상에 시달린 뒤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 '4캔 1만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맥주 주세 개편이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 가격만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통상 분쟁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991년 7월 이전까지는 수입 주류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10%에 해당하는 통산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통상 마찰을 이유로 이윤은 과표에서 빠진 상태다. 김 부총리는 "세제·예산실 직원들은 모두 디테일에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관성이 있다 보니(기존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교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점증주의로 가기 쉽다"며 "기관장이나 정책 쪽에서 그런 관성을 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FETV=정해균 기자] 올해 상반기(1월∼6월) 장기실업자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7000명 늘어난 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14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990년대 후반에 닥쳐 온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장기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수준에 달한 셈이다. 특히 장기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단념자는 올 상반기 월평균 50만1000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도 취업자 증가 전망을 기존 발표보다 대폭 낮췄다. 정부도 취업자 증가 전망을 지난해 말 32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18일 발표에서는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수정한 전망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남아 있던 2009년 8만7000명 감소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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