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올해 하반기(7~12월)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연간 매매거래량도 15%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은 12일 서울 강남구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 주택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금리인상 가능성, 공급 증가 등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원은 하반기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0.2% 오르겠지만 지방은 0.9%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안 등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매수자들이 주택 구매를 보류하거나 시기 조정에 나서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연간 주택거래량도 81만건으로 작년 대비 14.9%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상반기에 수도권 주택가격이 1.5% 오른 영향으로 연간 전국의 주택가격은 0.4%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작년 연간 상승폭(1.5%)보다는 크게 둔화한 것이다.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1.72로 올해 6월에 최고점을 찍었고, 수도권의 지수도 1.58로 6월이 가장 높았다. 반면 5대 광역시는 1.66, 지방권은 1.65로 각각 작년 11월과 2016년 1월 고점을 찍은 이후 매매가격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현실화하고 안전진단도 강화되면서 재건축 시장의 관망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이라며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는 강북 등지와 수도권 일부 지역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으나, 지방은 지역경제 위축과 입주 물량 증가로 전반적인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전세시장은 매매시장의 관망세에 따른 반사효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확대되면서 주택 임대시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수도권의 전셋값이 하반기에만 0.09%, 지방은 1.0% 하락하는 등 1.0%가량 떨어지면서 올해 연간으로도 2.0% 하락할 것으로 감정원은 예상했다. 특히 감정원은 입주물량이 집중된 경기지역 외곽과 충남,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전세 물건이 쌓이면서 미입주와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FETV=김영훈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렸던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가 곧 미국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ZTE가 결제대금(에스크로) 계좌에 4억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으며 입금이 되는 대로 제재가 풀릴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에스크로 계좌의 예치금은 제재를 푸는 전제 조건 가운데 마지막 과정으로, ZTE는 앞서 10억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충족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ZTE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들에 7년간 ZTE 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마트폰과 통신장비의 부품 공급이 차단을 당한 것이어서 ZTE는 미국내 사업의 존폐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적 호의의 표시라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6월에 상무부가 조건부 해제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ZTE는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미 상무부는 ▲ 벌금 10억달러를 납부하고 ▲ 4억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며 ▲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 미국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팀을 ZTE 내에 배치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FETV=장민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리스크관리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32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과 증권업계 신뢰 제고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윤 원장은 간담회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본시장에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와 골드만삭스 공매도 주문 결제불이행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20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내부통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했다. 윤 원장은 “최근 증권업계에서 배당오류로 인한 대규모 허위주식 거래나 공매도 주식에 대한 결제불이행 사태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증권업계뿐 아니라 금융회사 전반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관해서도 선제 대응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자본시장의 3대 핵심 위험요인(우발채무 현실화, 채권 평가손실 위험, 파생결합증권 손실 위험)과 4대 리스크(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파생결합증권리스크, 외국인 동향)를 중심으로 밀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6월 들어 글로벌 증시뿐 아니라 금리·환율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고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시장변동성 확대가 예상 된다”며 “증권업계에서도 리스크관리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해 달라”고 언급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창업기업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의 벤처‧창업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3년 이내 도산하는 기업 비율이 62%에 이른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은행을 비롯해 자본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에게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본연의 금융 중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FETV=황현산 기자] 정부가 고용 부진과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 미·중 무역전쟁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긴급대응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부용 부진을 비롯해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6000명에 그쳐 5개월 연속 20만명을 밑 돌았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2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심각했던 2009년 하반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자 중국도 반격을 모색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국회로 자리를 옮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FETV=정해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3개 외제차 업체가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이 이뤄진다. 300C 등 4개 차종 50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 기능을 해제했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자동차 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부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파손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차량이 주행 중 회전할 경우 원심력에 의해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에 연결된 부품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혼다의 벤리110 오토바이 1334대는 연료증발가스 분리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차량은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차종과 제작 일자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FETV=정해균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에 운영한 브랜드 홍보관 `현대차 파빌리온`이 프랑스 칸 국제광고제에서 디자인 부문 본상인 '동사자상'을 탔다. 현대차 파빌리온은 세계적 권위의 '칸 라이언즈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수상했다. 현대차가 칸 국제광고제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빌리온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현지에 조성된 수소전기차 체험관이다. 차량 전시 없이 감각적인 디자인과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수소전기차 기술을 표현했다. 현대차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울 종로 송원아트센터에서 파빌리온을 재구현해 '미래의 씨앗전'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전시회를 연다.
[FETV=최순정 기자] 현대그룹이 다음달 8월 4일 고(故) 정몽헌 전 회장 15주기 추모 행사를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하기 위해 대북 민간접촉을 통일부에 신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최근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현대그룹이 정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을 금강산에서 열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날 FETV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통일부에 신청한 대북 민간접촉이 2~3일 내에 결정이 날 것”이라며 “결정이 난 후 북측에서 초청장이 나오면 다시 방북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현대아산의 개보수단 인원이 금강산에 상주하고 있어, 구체적인 협의는 이들을 통해 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추모식 참석자에 대해서 “북측의 초청장을 받은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003년 정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이후 금강산 추모식을 열었으나, 2016년에는 남북관계 악화로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북한 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밝힘에 따라 행사가 무산된 바 있다.
[FETV=정해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9일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14개 지구(총 7987가구)의 청약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는 서울 공릉, 남양주 별내, 고양 행신2, 시흥 장연, 화성 봉담2 등 수도권 6곳 3674가구와 울산 송정, 김해 율하2, 대구 연경, 대전 봉산 등 지방 8곳4313가구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임대증금은 최저 1156만원에서 최대 7692만원, 임대료는 최저 5만8000원에서 최대 30만1000원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서울 공릉지구의 전용면적 16㎡의 경우 대학생과 청년·고령의 주거약자 등에 공급되며 임대료는 보증금이 2815만∼3112만원, 월 임대료는 11만∼12만1000원 선이다. 또 고령자와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 40㎡는 보증금 7307만∼7692만원, 월 임대료는 28만6000∼30만1000원 선이다. 입주 대상은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지역 제한은 없다.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FETV=장민선 기자] 대심제 도입 이후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금감원은 11일 대심제(대심방식 심의)가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월 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도입 전 1년간 월평균 횟수보다 2배 이상늘었다고 밝혔다. 월평균 부의 안건도 27건에서 32건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기 안건은 4월말 101건에서 6월말 6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제제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대심제를 전면 도입했다. 대심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때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심제 시행 이후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제재심을 대회의(중징계건 철)와 소회의(경징계건 처리)로 나눠 탄력적으로 수시 진행하면서 안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전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15분으로 직전 1년간 평균보다 35분 늘었고 안건 당 진술인 수도 2.8명에서 7.4명으로 증가했다. 부의안건별 열람 건수 역시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 상반기 10건으로 증가했다. 열람한 사람도 같은 기간 9명에서 33명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를 도입하면서 제재심을 징계 경중에 따라 대회의와 소회의로 나누고 회의도 수시로 열면서 안건 처리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FETV=최순정 기자] 포스코가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 대내외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는 12일부터 포스코 및 각 그룹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미디어채널 ‘포스코뉴스룸’과 사내 온라인채널 ‘포스코투데이’ 등을 통해 포스코의 미래 개혁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대내외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후보는 ‘포스코에 Love Letter를 보내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포스코가 새로운 50년, 세계 최고의 100년 기업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50년 여정의 첫 걸음을 떼기 전에 주주, 고객사, 공급사, 포항, 광양 등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애정어린 제안과 충고를 듣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포스코에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실명 또는익명으로 포스코 및 그룹사 홈페이지, 이메일(loveletter@posco.com)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수렴과 종합 분석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담당한다. 포스코는 오는 9월 말까지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취임 후 100일 시점에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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