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 등 3곳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냈다. 일단 토스와 키움이 주도하는 2강과 1약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인터넷은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컨소시엄 모두 예비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심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3곳 ‘출사표’…결국 토스‧키움뱅크 2파전 양상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등 3곳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 중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이 모씨 등 설립 발기인 3명의 이름만 있고 주주구성 등 대부분 신청서류를 갖추지 못해 전반적으로 유효 경쟁자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간을 정해 보완요청을 한 뒤 서류 보완이 안 될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경쟁력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제3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경쟁은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2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는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줄 계획이어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가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비인가가 아예 안 날 수도 있다. 이들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는 다음 달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은행까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토스뱅크 ‘금융업자 지위’, 키움뱅크 ‘혁신성’ 의문 토스뱅크 컴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 심사과정에서의 관건은 각각 ‘금융업자 지위’와 ‘혁신성’에 있다. 우선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다. 금융 소외계층 등 틈새고객을 겨냥해 글로벌 ‘챌린저뱅크(challenger bank)’ 모델의 혁신적 인터넷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와 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Goodwater Capital)이 각각 9%를 투자한다. 브라질 누뱅크의 투자사인 리빗캐피털(Ribbit Capital)도 1.3% 지분을 갖는다. 국내에선 한화투자증권(9.9%), 한국전자인증(4%), 베스핀글로벌(4%),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2%)가 참여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60.8% 지분을 가지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신이 금융업자이기 때문에 지분을 34% 초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게 업계의 관심사다. 비바리퍼블리카의 2017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 개요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 대행업과 기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다’고 소개됐는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업종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권 내에선 토스뱅크의 자본력도 약점으로 꼽힌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금의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수년 안에 최소 수천억원을 들여야 하는데 스타트업 회사가 이 정도의 자금을 제때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초 자본 확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신한금융지주와 현대해상 등 대형금융회사의 이탈도 자본력 우려에 한몫을 더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이 주축이 된 다우키움그룹, KEB하나은행,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롯데멤버스,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28개사가 참여했다. 다우키움그룹이 34%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며 하나은행이 10%,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과 롯데멤버스가 합쳐서 8% 지분을 갖기로 했다. 클라우드 업체인 메가존클라우드도 8%의 비교적 높은 지분율로 참여한다. 바디프랜드는 5%, 하나투어는 4%다. SK텔레콤 측은 지분율을 밝히지 않았으나 10% 이내 규제가 있어 6∼7% 지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관련해선 기존 금융사와 차별화한 혁신성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인터넷은행의 취지가 혁신적인 정보기술(IT) 회사가 은행을 만들어 금융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런 조건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키움증권이 부합할 수 있냐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키움뱅크가 세워지면 키움증권이라는 기존 금융회사에 은행 하나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중 혁신성에 대한 배점이 총점 1000점 중 3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추후 심사 결과에 주목된다. 또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이나 국회, 시민단체의 집중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FETV=박광원 기자] SK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가 미국 천연가스 채집·가공사업(G&P, Gathering & Processing)에 투자해 셰일에너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북미 에너지 사업을 확장했다. SK주식회사는 28일 미국 G&P 업체인 블루레이서 미드스트림에 1억5000만 달러(약 17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G&P사업은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해 채집하고 소비자 판매에 적합하도록 가공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과정인 에너지 밸류체인의 중간 단계인 미드스트림의 핵심 공정이다. SK주식회사는 "이번 블루레이서 투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사모펀드인 퍼스트리저브가 전략적 투자자로 SK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SK주식회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FETV=최남주 기자]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상생사업을 위해 1조2000원 상당을 지원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정부 심의가 통과된데 발맞춰 총 1조22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상생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상생펀드 조성에 3000억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에 6380억원 ▲공동 R&D에 2800억원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SK하이닉스는 2022년 착공 예정인 반도체 팹(FAB) 기공에 맞춰 반도체행복펀드 2000억원, 지분투자펀드 1000억원 등 ‘상생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성된 자금은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관련 성장가능성 있는 기술혁신기업에 사업 자금 무이자 대출 및 스타트업 자금 지원, 중장기 지분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상생협력센터(가칭 WeDoTech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진행에도 638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산단내 대중소기업의 창업연구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상생협력센터 설립, 반도체 특화 안전 교육시설 및 에너지 저감 인프라 구축 등에 480억원을 투입한다. SK하이닉스는 또 미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생태계 조성 및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프로그램 진행에 10년간 5900억원(연간 590억원)을 제공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국산화(연간 360억원) ▲반도체∙인공지능(AI) 벤처창업 육성(연간 80억원) ▲반도체 인재육성(연간 100억원) ▲협력사 고용(연간 10억원) ▲환경.안전.보건(연간 30억원) ▲산업보안 등 경영(연간 10억원) 등이다. SK하이닉스는 협력업체와의 공동 R&D 지원에도 10년간 2800억원(연간 280억원)을 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우선 팹(FAB) 기공에 맞춰 기술혁신기업 대상 기업을 3개사에서 두자리 숫자로 확대해 공동 R&D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총 2만5000명 상당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2000명(팹 1개당 3000명) ▲지원부서 인력 3000명 등 1만5000 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입주할 50여개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800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SK하이닉스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팹 건설을 위한 건설사의 직접 고용 인원도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이천은 본사기능과 R&D/마더팹(Mother FAB) 및 D램 생산기지로 ▲청주는 낸드플래시 중심 생산기지로 ▲용인은 D램/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및 반도체 상생 생태계 거점으로 3각축을 구축해 중장기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SK하이닉스 홍보담당 상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현재 20% 수준인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높아진다”며 “남은 절차도 잘 마무리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135만평) 규모의 부지에 120조원을 들여 4개의 반도체 팹(FAB)을 건설하는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FETV=김수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의 신경영전략으로 제시한 '사회적 가치'가 보아오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소개되는 등 중국 내에서 이목을 끌었다. 최태원 회장은 28일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연사로 참석,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가치 측정과 창출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두 가지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적 성과를 키우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회계 시스템을 진화시켜 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최 회장의 평소 철학도 거듭 밝혔다. 최 회장이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은 지난 15일 막을 내린 중국 양회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된 질적 성장 제고, 환경오염 개선, 빈곤퇴치 등과 맥을 같이한다. 이번 개막식 공식 연사로는 리커창 총리, 반기문 보아오포럼 사무총장, 이낙연 한국 총리 등 5개국 정상 외에 한국 재계 인사로 최 회장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른바 DBL(Double Bottom Line)도 소개했다. 최 회장은 "SK 주요 관계사들이 지난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올 상반기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재무제표에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반영하는 DBL을 도입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측정체계는 해가 지날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 국영기업 등을 관리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SK와 함께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젝트에 동참했다”며, “향후 더 많은 국가의 기업들, NGO,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이같은 사회적 가치 측정에 동참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더욱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원, 자본,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예컨대 사회적 인정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유무형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SK그룹은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와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한 여러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실험들이 조기에 성공을 거둔다면 혁신을 이루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의 모멘텀이 될 것이며, 더 많은 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7일 SK그룹이 보아오포럼 공식 세션의 하나로 주최한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역할’ 세션에도 참석해 기관 투자가들도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SK그룹 주요 4개 관계사 50명의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 조사를 한 결과, 평균 4.18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올 만큼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관투자가들은 단기적 재무 성과를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29일에는 반기문 세계시민센터가 주관하는 ‘아시아 농촌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세션에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FETV=김윤섭 기자]한국GM 군산공장 매각이 임박했다. 28일 자동차업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GM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GM 군산공장 매각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양측은 이르면 29일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공장을 인수하려는 컨소시엄은 현대자동차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3∼4곳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 결정되면 대기업 완성차업체의 위탁을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가동은 신규 생산라인 설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1년 반에서 2년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대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전북도는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를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과 연결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지난해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뒤 5월 말 공장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2000여명의 공장 직원 가운데 1400명가량이 희망퇴직하고, 600여명이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되거나 휴직 상태로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또 군산지역 협력업체 119곳 가운데 15곳이 휴·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GM 군산공장 가동은 침체한 군산경제 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매각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 업체와 함께 다양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FETV=김우성 기자] 제빵왕허영인 회장의SPC그룹이 중국 현지에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을 세웠다.이번 파리바게뜨 중국 현지공장을 신호탄삼아 허 회장의 차이나 프로젝트가더 한층 탄력을 받을것으로 전망된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중국 톈진(天津)에 ‘SPC톈진공장’을 준공했다고 28일 밝혔다. ‘SPC톈진공장’은 기존 베이징 공장을 이전·확장한 것으로 파리바게뜨의 중국내 가맹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며, 매장수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건립됐다. 2004년 중국에 진출한 파리바게뜨는 2010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장 확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100호점이 9년, 다시 200호점까지 6년이 걸렸지만, 300호점은 1년 6개월 만에 돌파했다. SPC그룹은 톈진공장 준공을 통해 중국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SPC톈진공장’은 총 400억 원을 투자해 톈진시 ‘서청경제기술개발구’에 2만800㎡규모로 건립했다. 이는 SPC그룹이 보유한 총 12개 해외 생산시설 중 가장 큰 규모로 주요 품목인 빵과 케이크류뿐 아니라 가공채소와 소스류 등 390여 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다. 서청경제기술개발구는 인근에 9개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지나며, 톈진항과도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로 중국 전 지역으로 물류 이송이 용이한 곳이다. ‘SPC톈진공장’은 2020년부터‘휴면반죽(초저온으로 발효를 중단시켜 신선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한 빵 반죽)’도 생산, 중국 전역에 공급해 중국의 핵심 생산기지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이날 SPC톈진공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짼싱 중국신문협회장, 주낸린 중국베이커리협회 이사장, 웨이취엔전 중국베이커리공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중국은 베이커리 시장 규모가 연간 44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며, “SPC톈진공장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파리바게뜨가 중국에서도 사랑 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TV=김수민 기자] SK텔레콤이 국내 유망 기술을 독립시켜 글로벌 ICT 유니콘 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SK텔레콤 28일 서울 을지로 삼화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사내 유망 ICT 기술을 스핀-아웃(사업화) 하는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핀아웃이란 기업의 일부 기술 또는 사업을 분리해 회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벤처기업으로, 최근 이들 ICT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 미국, 중국이 각각 151개, 82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7개로 다소 적다. 이에 SK텔레콤은 내년까지 3개 기술을 스핀아웃해 글로벌 ICT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기술 선정에 앞서 SK텔레콤은 참여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 가능성 검증 ▲거점 시장 검토 ▲기술 스핀-아웃(사업화) ▲성장 지원 등 4단계를 통해 사업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은 “SK텔레콤은 특히 상용 가능성을 전제로 성공 확률을 높인다”며 “기술 성숙도에 따라 작게는 수십억 규모에서, IDQ의 사례처럼 수백억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핀오프는 ▲외부 투자를 받아 신규 회사 설립 ▲타사와 결합 ▲외부 파트너사와 합작회사 설립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날 SK텔레콤은 마키나락스, IDQ, ATSC 2.0의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마키나락스는 SK텔레콤에서 외부 투자를 받아 신규 회사를 설립한 사례다. 제조업 특화 AI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술을 개발했던 구성원들은 지난해 5월 마키나락스를 창업했다. 현재 SK텔레콤이 2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센터장은 “마키나락스의 경우 스타게이트의 모체가 되는 기업으로, 구성원들의 도전이 과실로 연결된 사례”라며 “SK텔레콤은 현재 제반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TSC 3.0 기술은 美싱 방송사 클레어와 합작 회사를 설립해 20조원 규모의 미국 방송 솔루션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내부 기술의 외부 사업화로 시장을 확대한 사례다. ATSC 3.0 솔루션이 상용화 되면 개인 맞춤형 광고, 차량내 지상파 방송 및 맵 업데이트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현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술 적용 방향을 논의중이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스핀아웃해 IDQ와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소기업과 함께 양자암호시장을 공동 개척하고 있다. ◆ 20여개 기술 독자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 검토 스타게이트는 SK텔레콤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보고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현재 독자 개발한 20여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성을 검토 중이다. 우선 ‘옵틱스’는 SK텔레콤이 독자 개발한 세계 유일의 초소형 레이저 광학엔진으로, 연내 스핀아웃될 예정이다. 옵틱스는 50X50X30(mm)의 주사위 크기로 AI 스피커,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기기에 탑재 가능하다. 특히 국내외 업체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기술로, SK텔레콤은 아시아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론칭을 계획중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음원에서 보컬, 반주 등을 분리하는 '음원 분리 기술’도 스핀아웃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CES 2019에서 SM엔터테인먼트와 MOU를 체결, 공동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품질개선 기술 '슈퍼노바'와 시청 이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인공지능이 조건에 맞는 장면을 찾아주는 'AI 맞춤형 미디어 디스커버리 기술'도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박 센터장은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은 개발자들이 사업 성공에 몰두할 수 있도록 초기 3년간은 성과에 관계없이 보상이나 처우를 유지한다”며 “사업이 실패해도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개발자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단순히 사내 개발자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보단,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외부 개발자가 SK텔레콤으로 유입되는 등 ICT 생태계 선순환을 만들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9.13대책 6개월-3]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여전히 오락가락](http://www.fetv.co.kr/data/cache/public/photos/20190313/art_15536648563813_b3c4f9_178x118_c0.jpg)
[FETV=김현호 기자] 최근 남녀노소 구분없이 유행한 말이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는 말이다. 이는 무엇보다 부동산이 최고라는 사회상의 반영한 다소 씁쓸한 신조어다. 이렇듯 부동산은 재테크의1순위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재산이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개인사업자 1위로‘부동산 임대업자’가 꼽혔다.지난 2015년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141만명을 조금 넘었다.같은 기간 개인 도·소매업자 130만명과 비교하면 조금 많은 숫자다.하지만 지난해임대사업자 등록 숫자가 321만명을 넘어서는 등최근들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공화국’은 이제대한민국을관통하는 대표적인 말이 됐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증가한다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임대업자가 사업자로 등록되면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임대업자는 오히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적극 추진했다. 세대주가 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가 감면됐고 연간 임대소득이2000만원 이하일 경우 2018년 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됐다. 또 85㎡ 이하 주택을 8년 동안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70%를 공제해주고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도 배제해 줬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줬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 안정화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크게 두 가지를 도입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과도한 전세 및 월세 금액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했다. 기간과 금액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정부가 잘못하다간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동시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 자료가 필요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소득의 정보를 얻기 위해 집주인에게 공식적인 사업자 등록을 유도했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거꾸로 갔다. 임대등록을 한 사업자는 보통 8년간 집을 못 팔게 돼 주택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이 가격이 ‘부르는 값’으로 바뀌어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9.13 대책 시행 전 임대사업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집주인이었다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전세나 월세를 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는 젊은층의 수요자들에게 타격을 줬다. 중저가 주택 매물이 급감해 집을 구매할 여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갭투자’가 발생하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나왔다. 결국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며 정책 수정을 시사했고 그 뒤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해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에게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실시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대폭 줄어들었다. 규제는 동전에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출이 어려운 임대주택 사업자가 무작정 집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해 집값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임대등록을 한다면 5%로 이하로 임대료를 묶어 두지만 혜택이 줄어들어 등록하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난다면 전월세를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임대사업자는 등록자는 5111명에 그쳤다. 전월 대비 21.9%가 줄어든 수치다. 아직 ‘미친 집값’이라 부른 주택 가격 안정화에 정상적으로 미치지 않는 수준이지만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집값은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부가 초기 부동산 안정화라는 명목을 추진했던 정책은 사실상 역효과가 나와 9.13 대책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비판 받는 이유다.
[FETV=오세정 기자] 금융권 주요 이슈마다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또다시 맞부딪혔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 중인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외국계은행의 배당 등 문제를 두고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취급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외국계은행의 배당 등에 미묘한 시각차를 표출했다. 먼저 양대 금융당국의 수장은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취급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금감원이 보복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도 종합검사를 하냐”고 묻자 윤 원장은 “결정은 안됐지만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나.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 하자 윤 원장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맞섰다. 윤 원장이 종합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최 위원장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 의원)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소송 중인 사안을 검사하는 데 대해 저희(금융위)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덜 준 즉시연금을 더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건에 대한 보복검사는 없다면서도 종합검사는 소송과 별개로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의 시각차는 외국계은행의 배당 문제에서도 달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100% 외국인 주주인데 적자 상태에서도 배당을 해서 논란이 됐다”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배당인지 한국을 떠나려는 수순인지 걱정이 된다”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지적하신 한국씨티나 SC제일은행은 과다하긴 했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초래한 부분도 있으므로 은행들과 협의해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적정한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국씨티는 과거에 많은 돈을 들여와 BIS 비율이 높은 상태”라면서 “배당을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고 자유롭게 돈을 가져가야 자유롭게 돈을 가져온다는 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배당 문제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반면 최 위원장은 개입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배당은 양 은행이 자본효율화를 위해 추진한 중간배당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 8275억원 규모로, SC제일은행은 올 1월에 5000억원 규모로 각각 중간배당하기로 했다. 이는 각 은행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기 위해 분모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ROE는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이다.
[FETV=김윤섭 기자]"오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들의 반대로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재선임에 실패하면서 그룹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이 완전하게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로 한진 오너일가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 사상 최초 경영권 상실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특별 결의 사항으로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 숫자중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에 못 미치지 못했다. 총 의결 총수 73.8%가 참석했는데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에 35.9%의 표가 몰렸다. 참여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돌아서면서 연임안이 부결됐다. 이날 조 회장과 그의 장남 조원태 대표이사 사장은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故) 조중훈 창업주에 이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선임돼 20년간 경영을 주도했으나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1992년 처음 사장을 맡은 것까지 고려하면 27년간 지켜온 대한항공의 비행기에서 하선하게 된셈이다. ▲조원태 경영체체로 급변, 지배구조는 여전히 굳건? 조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향후대한항공은장남인 후계자 조 사장 경영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 사장은 지난해 3월 23일 사내이사에 선임돼 임기가 오는 2021년까지다. 당장 오는 6월 대한항공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가 조 사장의 본격적인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갑질 논란과 남편 폭행 논란으로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역시 갑질 논란으로 물러난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오너 일가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29%를 보유중이어서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는 굳건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빠졌을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관측이다. 하지만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조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한 것으로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주주 대다수의 반대를 받으면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재계에 큰 타격을 줬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연이어 터진 '땅콩 회항'과 '물벼락 갑질' 등 오너 일가의 각종 전횡에 대한 불만이 표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 '자본 시장의 촛불혁명'이란 평가를 내리는 이유다. ▲벼랑 끝에선 조양호, 29일 한진칼 주총은? 조 회장은 29일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을 남겨둔 상태다. 대한항공에 이어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된 한진칼 주총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진칼 주총의 최대 쟁점은 석태수 한진칼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6.7%)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진칼은 국민연금이 지분율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사전 공개’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2대 주주(10.71%)인 행동주의 펀드 KCGI는 석 대표 재선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4일 “석태수 후보에 대해서 회사 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찬성 투표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정관변경 안건도 최대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 처리한다’는 정관변경 안을 냈다. 횡령·배임은 조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중 일부여서, 한진그룹에서는 사실상 조 회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유감과 함께 우려의 뜻을 표했다.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 가치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계 한 관계자도 "창업주 등 기업가의 노력도 기업 성장에 기여한 바 가 크다"며 "예상치 못한 이번 사태로 기업가 정신 위축이나 경영 혼란 야기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지 걱정된다"며 국민연금에 신중한 주주권 행사를 당부했다. 해외투기 자본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오너 경영인들이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품격'을 더 갖춰야 한다는 여론 반응이 다수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미국 LA 인근에 머물며향후 대책을 구상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등 비오너 주주에 의해 경영권 상실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조양호 회장이 LA 구상에서어떤 해법을 찾아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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