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광원 기자] 대우조선해양 인수 첫 단추인 물적분할을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사의 찬반 여론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4일 소식지를 내고 "물적분할 후 탄생하는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는 부채 1600억원만 가져가는 건실한 기업이지만 현대중공업(신설법인)은 부채 7조500억원을 가진 비상장 회사가 된다"며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연구, 설계 등을 도맡아 매출을 늘려가고 현대중공업은 생산기지로 전락하게 된다"며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잘해 이익을 내더라도 그 이익이 중간지주회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회사 역시 이날 사내소식지를 내고 각종 의혹에 반박했다. 회사는 "물적분할 시 법에 따라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산은 중간지주사에, 부채는 현대중공업에 배분할 수가 없는 구조다"며 "분할 후에도 중간지주사는 현대중공업 부채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FETV=박광원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초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3일 발표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2월 세계 각국에서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이 약 12.4GWh로 전년 대비 129.4% 급증했다.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약 206MWh로 전년 동기 대비 3.3배 이상 급증해 10위(점유율 1.7%)에 올라,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FETV=김윤섭 기자]BMW 그룹 코리아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관련 리콜을 94%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자정 기준으로, 1차 리콜 대상 10만6000여대 중 96%에 해당하는 10만2468대의 작업을 완료했으며 작년 11월말 시작한 2차 리콜은 6만5000여대 중 91%인 5만9987대를 4개월만에 완료하며, 전체 94%의 리콜 이행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BMW는 아직 리콜을 받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리콜 전담센터뿐만 아니라 딜러사 영업사원까지 나서 리콜 완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렌터카 업체, 리스사, 중고차 매매단지 등 40여개의 관련 회사들에게 협조를 구해 리콜 예약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센터 방문이 힘든 고객들을 위해서는 요청시 직원이 직접 차량을 픽업하고 작업 완료 차량을 다시 전달해주는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FETV=김현호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2019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지난달 29일 자진 사퇴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전 대변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연대 등 6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추가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중앙지검이 김 전 대변인 관련 의혹 사건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연대 등은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FETV=김윤섭 기자]인기 차종인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생산량이 월 40%가량 늘어난다. 현대차 노사는 주문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펠리세이드 증산에 최근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는 현재 월 6240대 생산에서 2400대(40%가량) 증가한 월 8640대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사가 지난 2월 말 증산 협의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 1일부터 실제 증산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울산 4공장에서 팰리세이드와 스타렉스를 1대 1 비율로 생산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3대 1 비율로 팰리세이드 생산이 확대됐다. 노사가 출시 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증산을 합의한 것은 판매 호조를 보이는 차종 생산량을 늘려 회사 위기를 함께 타개하자는 공감대를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펠리세이드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으로 사전 예약 때부터 주문이 몰려 인도까지 6.8개월가량이 소요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FETV=김현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재부의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도는 건의 내용을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 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지표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특히 1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부분의 가중치를 35∼50%에서 60∼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다. 도는 이번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 연장 등 도내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수원시는 이해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진 것은 유리하지만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 것은 불리할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수도권은 감점을 받아 불리했었는데 이번에 수도권은 지형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지게 돼 우리 시에는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게 된 것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정책성 평가 비중을 높이는 대신 경제성을 낮춰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처럼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은 정책성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 등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이미 반영해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이미 확보됐다.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지방재정사업으로 동탄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화성시는 예타 제도 개선이 사업 추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 트램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만 거치면 된다"며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예타 기준을 준용할 경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FETV=최남주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가격을 누르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과 6대광역시간 아파트 가격은 점차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원에 돌파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8억2000만원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1년새 17%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4040만원에서 2억4169만원 상승해 0.54% 오르는데 그쳤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과 6대 광역시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 분석 결과, 올해 3월 서울과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8000만원 상당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과 6대 광역시간의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는 평균 3억원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를 내놓아도 서울 아파트 가격만 더 치솟아 올라 지역간 아파트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쏟아낸 부동산 정책만 무려 13차례에 달한다. 두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서울 집값을 옥죄는 셈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선 똘똘한 한채 선호 경향이 힘을 받으면서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의 아파트 관심에 집중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자동차·조선 등 지역기반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내놓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은 만큼, 지역 간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지역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지방 산업이 무너진 것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똘똘한 한 채에 집중시키게 했다”며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상황에 맞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현대자동차가 지난달 21일 출시 직후 소음 문제로 고객 인도를 중단했던 신형 쏘나타를 8일부터 인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완벽한 품질을 위해 출고 개시 전 정밀 점검을 했으며 최종 점검이 완료돼 8일부터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또 "정밀 점검을 완료하기 전에 생산된 차량은 모두 당사의 업무용 등 내부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신형 쏘나타의 소음과 진동 등 초기 '감성품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출고 전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출고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점검 대상은 성능이나 안전 관련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마다 달리 느낄 수 있는 감성적 소음과 미세 진동 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쏘나타는 현대차가 개발한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이다. 현대차는 3세대 플랫폼을 통해 도어·창문 접합부와 창문의 두께 강화, 흡·차음재 대폭 보강으로 정숙성을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형 쏘나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사전계약에서 1만2323대가 계약됐다. 현대차는 앞서 제네시스 EQ900을 출시할 당시에도 초기 감성품질의 해소를 위해 출고 전 점검을 벌여 인도가 지연된 바 있다.
[FETV=김현호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에서 렘바임부 정수장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6100만불이며, 수도 킨샤사(Kinshasa) 남동부 렘바임부 일대에 하루 약 3만5000톤의 물을 처리하는 정수장과 29km에 이르는 송/배수관을 공사하는 사업이다. DR콩고 상수도공사(Regideso, 레지데조)가 이 지역 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주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구매와 시공을 맡았다. 예상 공사기간은 착공 후 33개월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전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진행된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1987년부터 관리·운용하고 있는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 상수도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클레망 무비아이 은카사마(CLÉMENT MUBIAYI NKASHAMA) 상수도공사 사장, 현대엔지니어링 이정진 부장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DR콩고 정부는 SOC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가 강해 국제사회 원조 기반으로 국가 재건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가 발주도 기대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수년간 적도기니의 인프라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시설 사업을 수행해 아프리카 수(水)처리 관련 건설사업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은 특히 EDCF 차관 사업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수행해, 양국의 경제협력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FETV=김현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해 거액의 징세가 누락됐다며 용산·강남·성북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2일 전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리미어플레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공시지가와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약 25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인 시민감사청구서 감사항목은 ▲자지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하지 못한 공무원과 용역 수행자 직무유기 등이다. 경실련은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 수준만 반영해왔다고 주장했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경실련은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장부상 가격이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5조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재벌이 지난 40년간 사들인 가격의 2배치를 10년 동안 사재기한 결과 10년 만에 소유 토지 가치가 3배까지 증가했다. 특히 경실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밀집한 이태원동, 삼성동, 성북동 등의 경우 주택(땅값+건물)의 공시가격이 땅값(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상식적 가격 결정이 14년간 지속돼 재벌, 건물주에게 보유세 특혜가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년 동안 낮게 조작된 가격 결정은 명백히 해당 지자체의 관료와 단체장의 직무유기로 판단된다"며 "해당 지자체장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땅값보다 낮은 집값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절차만 따르면서 불공정한 가격 결정의 문제를 방치 해 왔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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