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안다정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초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28일 손해보험업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의뢰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기 전 보험개발원을 통해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절차로, 개발원은 2주 이내에 검증 결과를 전달한다. 이어 보험사는 2∼3주 내부 준비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하므로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현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 보험료가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 안팎으로 적정수준인 77~78%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추나요법이 지난 4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60→65살) 상향,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나가는 보험금도 많아졌다. 이에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1월 3~4% 안팎 오른 데 이어, 지난 6월에도 1%가량 올랐다.
[FETV=김현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 통계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8일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30개월 중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쳤고 나머지 기간은 올랐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15만원이었는데 11월 현재 5051만원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25평 기준으로는 8억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약 4억원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설명하는 근거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값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엉터리 통계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거래량이 부족해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발표를 중단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맥주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 통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본 재무성이 28일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맥주의 한국 수출 수량과 금액은 제로(0)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 8억엔(약 86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일본산 맥주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뒤 불매 목록에 올랐다. 사실상 시장에서의 판매도 중단된 상황이다. 이 영향으로 지난 9월 한국 수출 실적이 작년 동월과 비교해 99.9% 격감한 58만8천엔(약 630만원)까지 떨어졌고, 10월에는 급기야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일본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통계에는 회당 20만엔을 넘는 실적만 반영된다"면서 "실제로는 10월에도 소량(소액)이겠지만 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다. 지난해에는 국가별 맥주 수출액 순위에서 한국은 약 60%를 점유하며 1위에 올랐다. 현지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매 운동 영향으로 한국에 수출되는 일본 맥주의 절반 이상을 관련업체 직원들이 한탄을 섞어 마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 지난달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이 18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이후 최대치다. 28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 수는 180만6199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이용객이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사드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기 시작한 2016년 말 이후 처음이다. 면세점 외국인 이용객은 2016년 7월 191만7천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후 8월 190만명, 9월 171만명 등으로 줄기 시작했고 2017년 4월에는 100만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고객이 늘어나면서 매출액도 2조18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5% 증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9월의 2조2431억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보다 내국인 매출액은 0.2% 감소했지만, 외국인 매출액은 43.1% 증가한 수치로, 중국 국경절 연휴와 광군제로 보따리상들이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다만 외국인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 보따리상에서 나오는 만큼 이들을 잡기 위한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FETV=김윤섭 기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LG생활건강이 28일 이사회를 열고 전무 승진 3명, 상무 승진 10명 등을 포함한 2020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와 조직 내 성장기회를 감안해 실시했으며 젊은 사업가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우선 퍼스널케어사업부장으로서 제품 프리미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최연희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최 전무는 1971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석사로 LG그룹에 입사했으며 생활용품·패브릭케어마케팅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중화권 화장품사업을 총괄하면서 ‘후’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과 차세대 럭셔리 브랜드 육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박성원 상무도 전무로 승진했다. 1969년생으로 성균관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LG그룹에 입사해 화장품·프레스티지마케팅부문장, 일본법인장 등을 지냈다. 박헌영 상무도 전무로 승진했다. 박 전무는 1963년생으로 중앙대 화학 석사를 마치고 LG그룹에 입사했으며, 현재 대외협력부문장으로서 지속가능경영,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무 신규선임 10명 중에는 마케팅 감각과 디테일을 갖춘 여성 인재가 3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생활용품의 헤어 및 바디케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심미진 상무는 1985년생, 오휘 화장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임이란 상무는 1981년 생이다. 2020년 임원인사 명단 ◇ 전무 승진 ▷최연희(崔連希·女) 생활용품사업부장 ▷박성원(朴晟元) 프리미엄화장품사업부장 ▷박헌영(朴憲永) 대외협력부문장 ◇ 상무 신규선임 ▷심미진(沈美珍·女) 퍼스널케어사업총괄 ▷임이란(林伊蘭·女) 오휘마케팅부문장 ▷이병주(李炳宙) 프리미엄 크리에이티브부문장 ▷배미애(裵美愛·女) 후 한방마케팅부문장 ▷이성희(李成熙) 생산기술부문장 ▷신재호(辛再虎) 해외신사업부문장 ▷이정래(李楨來) 생활용품연구소장 ▷이재영(李載榮) 경영기획부문장 ▷박성호(朴城浩) 생활용품 디지털영업부문장 ▷김재관(金在官) 인사부문장
[FETV=김윤섭 기자]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공급받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 넷 중 하나는 납품업체에 부당한 반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천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롯데쇼핑·이마트·GS리테일 등 대형마트·SSM(슈퍼슈퍼마켓)·편의점 분야 13개 대형유통업체에 PB상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수는 2297개에 이르렀다. 하도급 업체당 연평균 거래 규모는 8억5000만원이었고, GS리테일(2018년 6134억원)의 PB 거래액이 가장 많았다. PB 하도급 업체 수 1위는 롯데쇼핑(703개)이었다. 공정위가 PB 하도급 업체들의 설문 등을 분석한 결과, PB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23.1%에서 '부당 반품' 혐의가 확인됐다. 이 비율은 비(非) PB 거래 원사업자 부당 반품 혐의율(9.5%)의 2.4배에 이른다. PB 거래 유통업체의 부당 위탁 취소(10.3%),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15.4%) 혐의 비율도 PB 거래를 하지 않는 원사업자(10.3%·5.8%)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전체 조사 대상 하도급업체의 95.2%는 "작년보다 하도급 분야에서 전반적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답변의 비율(94%)보다 1.2%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가운데 현금 결제 비율은 65.5%(거래대금 기준)로 집계됐다. 작년(62.5%)보다 3%포인트 올랐고, 2015년(51.7%)과 비교하면 약 14%포인트 뛰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오히려 1년 새 75.6%에서 72.2%(원사업자 조사 기준)로 떨어졌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결국 하청업체의 종속 정도 문제인데, PB 상품 거래에서는 하청업체가 다른 공급 대상을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자가 자진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FETV=김현호 기자] 지방지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증가한 3만9757채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은 1만7540채로 7.0% 감소했으나 지방은 2만2217채로 30.5% 증가했다.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2987채로 작년보다 49.0% 줄었다. 아파트는 3만1382채로 작년 대비 24.6%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8375채로 21.7%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3% 늘어난 3만5781채였다. 수도권은 1만3608채로 14.1% 감소했고 지방은 2만2173채로 228.0% 증가했다. 서울의 분양 물량은 1569채로 0.8% 줄었다. 일반분양은 80.4% 늘어난 2만6721채, 임대주택은 46.4% 증가한 2486채였다. 조합원분은 6574채로 108.6% 증가했다.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만2209채로 36.7%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1826채로 56.9%, 지방은 2만383채로 13.1% 각각 줄었다. 아파트는 2만3035채로 41.8%, 아파트 외 주택은 9174채로 18.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만1791채로 1년 전보다 38.7%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588채로 작년보다 25.1%, 지방은 2만1203채로 55.1% 각각 증가했다. 아파트는 3만3302채로 79.0%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8489채로 26.3% 줄었다.
[FETV=김현호 기자] 10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달 대비 4000채 가까이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 6만62채보다 6.6%(3964채) 줄어든 5만6098채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8003채로 전달(9666채) 대비 17.2% 감소했고 지방은 4만8095채로 전달(5만396채)보다 4.6% 줄었다. 수도권에서 서울의 미분양은 191채로 전달보다 7.7%, 경기도는 6976채로 17.1%, 인천은 836채로 20.1% 각각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달(1만9354채) 대비 0.4% 증가한 1만9439채로 집계됐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 준공돼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2014년 7월 2만312채를 기록한 이후 5년3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 대비 6.0% 감소한 4573채, 85㎡ 이하는 6.7% 줄어든 5만1525채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FETV=김현호 기자] 2008년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과정에서 공사구역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대형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를 포함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8개 회사가 2008년 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이 추진되자 공사구역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계자 모임을 갖고 공사 구간별 참가 회사를 미리 나눠 입찰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업체는 총 공사구역 8곳 중 6곳의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한 GS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을 제외한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이들 5개사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이 중 3개사는 모임을 통해 공사구역을 분할한다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포스코건설에 7000만원, 대림산업에 50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3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결국 그 파급효과가 국민 대다수에게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유죄 판단한 3사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거의 모두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회사가 존속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FETV=정해균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랩' 판매잔고가 6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랩은 지난 2016년 5월 업계 최초로 출시됐다. 출시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률로 지속적인 운용잔고 증가 및 정기예금 이상의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랩은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 상품은 편입 채권의 최저 신용등급을 A20(회사채의 경우 A-)으로 제한해 위험을 관리하며 3개월·6개월 단위로 해지 및 재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정수 신한금투 랩운용부장은 "최근 채권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객 중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