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심의해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를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 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류 작성할 때 투자자를 대신해 쓰거나 투자자의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단기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과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정과 관련해 주식 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 기준이 변경되고,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해 관련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것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다만 익명 신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를 벌이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타업권 규제도 차례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FETV=김윤섭 기자] 2021년부터 카페에서 커피 등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종이컵 값을 내야 한다. 2022년에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도 퇴출된다. 포장‧배달음식에 포함된 1회용 숟가락·젓가락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면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대신 컵 보증금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제도로 지난 2008년 폐지됐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례식장에도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도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쓸 수 없게 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FETV=조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차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인 지난 1치 공판일과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이 부회장의 혐의 관련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이후 2주뒤인 12월 6일 같은 시간 양형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FETV=유길연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출에 속도를 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이달 말에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다. 조 회장이 회장 후보로 추천됐을 당시 회추위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에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해 1월 19일에 조 회장을 차기 단독 후보로 선정했다. 조 회장 전임자인 한동우 회장이 연임할 때에는 2013년 11월 14일 첫 회의가 있었고 그해 12월 11일에 연임이 결정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회추위 일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2019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안티에이징(미백) 화장품으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여식은 지난 21일(목)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기능성의 안티에이징 화장품, 특히 미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백기능성 소재 ‘멜라솔브’를 적용한 미백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일류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2001년부터 기술 혁신 역량을 지닌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최근 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상품 등을 대상으로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미백 제품은 2018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6위, 국내 기업 중 수출 1위를 기록하여 한국 미백 제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난용성 미백소재(멜라솔브™)의 피부 이용률 증진 제형 기술’로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했으며, 해당 기술로 기존에 활용하던 제형보다 인체 피부 이용률을 73.6% 높인 신규 소재 ‘멜라솔브 2X’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자외선, 노화, 염증 등에 의한 피부 과색소 침착과 환경오염 등에 의한 피부 흑화도 함께 개선할 수 있었다. ‘멜라솔브2X’ 소재를 적용해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멜라솔브™ 래디언스 세럼’을 출시했으며, 아이오페 등 점차 적용 브랜드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고기능성 미백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박영호 연구원장은 “이번 세계일류상품 선정은 아모레퍼시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백 소재를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높은 성능을 안전하게 갖춘 혁신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은 1954년 화장품 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하고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샴푸(2011년/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쿠션(2013년/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마스크·팩(2014년/현재 세계일류상품), 자외선차단제(2015년/현재 세계일류상품), 립스틱(2017년/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이어, 올해 안티에이징(미백) 화장품으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며 그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FETV=안다정 기자] 상상인저축은행은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의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한 전환사채(CB)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을 넘지 않은 M&A 기업에 대해서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CB담보대출은 유지해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와 함께 유가증권담보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FETV=김현호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21일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0%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주(0.09%)보다 상승폭도 커졌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4월 말까지 상한제 유예기간이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고,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사실상 장기전에 들어가면서 당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축·일반 아파트값은 공급부족 우려, 청약열기 등으로 고공행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시중에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인근 단지가 오르면 가격을 따라 올리는 '갭 메우기' 현상,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진 동작구의 경우 지난주 0.11%에서 금주 0.18%로 오름폭이 커졌고 과천시는 지난주 0.97%에서 이번주 0.89%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대학수학능력평가와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학군 인기지역이 초강세다. 정시 확대와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대입제도 개편 추진이 기름을 부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0.14%, 0.16% 오르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1∼0.02%포인트 확대됐고, 양천구는 지난주 0.11%에서 0.15%로 상승폭이 커졌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20억원, 전용 84㎡는 22억원선에 매매 시세가 형성돼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전용 65㎡의 경우 14억5000만∼15억원,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는 15억3000만∼15억5000만원 선이다.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지난달 6개사에서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4일 한진중공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정비 중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한진중공업은 9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현장에 이어 두 달 연속 사망사고를 내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경동건설, 혜림건설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들 6개 사에 대해 다음 달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493개 건설 현장에 대해 일제히 진행된다. 또 화재 위험 현장과 콘트리트 타설 현장, 절개지 공사, 하전제방공사, 타워크레인 등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FETV=김창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서울시와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도시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박동일 현대자동차 전자담당 부사장,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현대차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를 무대로 도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서울시로부터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교통신호 및 도로 인프라를 지원받아 오는 12월부터 강남 지역 23개 도로에서 6대의 도심 자율주행차량을 시범적으로 운행하며 점차 그 수를 늘려 2021년까지 최대 15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0.1초 단위로 24시간 제공되므로 현대차는 신호등 색상 및 잔여시간 등 핵심적인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하게 도심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대로, 테헤란로, 언주로 등 강남 지역 23개 도로의 노후화된 신호제어기 70여개를 교체하고 104개 교차로에 신호정보 송출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대차 뿐 아니라 도심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원하는 모든 기업과 학교 등에도 신호정보를 개방할 예정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2021년 말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심 자율주행기술을 확보하고 서울 강남뿐 아니라 여의도, 상암에서도 교통약자 등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운행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4년까지 도심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고, 교통사고가 사라진 미래 교통도시의 표준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현대차가 추후 선보일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한 궁극의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협업은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협업을 소중한 기회로 삼아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9월 자율주행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업체로 평가 받는 미국의 ‘앱티브(APTIV)’와 함께 총 40억 달러 가치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신설 합작법인을 통해 2022년까지 완성차 업체 및 로보택시 사업자 등에 공급할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FETV=김현호 기자] 현대제철이 올해 1개의 제품을 세계일류상품에 새로 추가해 철강업계 최다 보유의 영예를 15년째 이어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21일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년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ERW 도어 임팩트빔’이 세계 일류상품으로 새롭게 선정돼 총 12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됐으며 15년 연속 철강업계 최다 보유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세계일류상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ERW 도어 임팩트빔’은 자동차 탑승객의 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부품으로 차량 도어가 감당해야 하는 측면 충돌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도어가 내부 쪽으로 많이 침투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자동차용 경량화 부품을 총칭하는 ‘자동차용핫스탬핑 제품’을 세계 일류상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자동차용 부품인 ‘ERW 도어 임팩트 빔’을 등재하며 ‘자동차소재 전문 제철소’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세계 일류상품은 산업부 주관으로 글로벌시장 선도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달러 이상이며 해당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일 때 자격이 부여된다. 현대제철은 세계 일류상품을 선정하기 시작한 2001년 H형강 과열간압연용 원심주조공구강롤(HSS ROLL) 등 2개 제품을 일류상품 반열에 올린 이래 2005년 무한궤도, 부등변부등후 앵글, 강널말뚝, 선미주강품 등 4개 제품을 추가하면서 6개의 일류상품을 보유해왔다. 2015년선 미주강품이 제외됐지만 유정용강관이 새롭게 일류상품으로 선정됐고 2017년 산업용보일러관 추가, 2018년 자동차용 핫스탬핑 제품, 평행채널 등 4개의제품을 추가, 지난해까지 11개의 일류상품을 보유해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에는 자동차 탑승객의 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부품인 ERW 도어 임팩트빔을 세계일류상품에 올릴 수 있게 돼 더욱 뜻 깊다”며“지속적인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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