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불편이 가중되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가 재 점화되고 있다. 최근 끝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시보건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9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해 정부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시민네트워크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면 현재 의정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어느 정도 메꿀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로, 병원과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대에 안전상비약 구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상비약은 주로 경미한 증상에 대한 자가 치료를 위한 약품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안전성이 높다. 그러나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선택해야 하므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
억울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과거에 얽매여 같은 자리를 선회할 뿐이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억울한 일로 주홍글씨가 찍히게 되면 지난날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어렵다. 여기 하자 판정을 받은 수많은 건설사들이 억울함을 토로한다.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다루는 하자심의위원회(하심위)는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재 기관이다. 입주자들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심위에 신청하면, 하심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만, 건설사들은 하심위의 절차와 기준에 불만을 제기한다. 먼저 하자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과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한 가구에서 발생한 하자를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해 통계 수치가 실제보다 과장된다는 불만도 있다. 예를 들어 3000가구 중 한 가구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3000가구에 하자가 발생한 것처럼 집계된다. 또한 건설사들은 입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하자 통계에 포함되는 점을 억울해한다. 하심위가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기론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진짜 위기는 실적이 아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지금의 실적보다는 삼성전자가 가진 장점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적 자체는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회복되면 오히려 회복될 문제다.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로 보이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여전히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그 상황이 예전 같지는 않다.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글로벌 2위인 SK하이닉스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지형에서 2위권을 달리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약진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런 2위 업체들에게서 현재 삼성전자가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단점은 시장 점유율은 1위지만,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가장 좋은 제품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고대역폭메모리(HBM)다. 이 중 5세대로 불리는 최신 'HBM3E' 제품에서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롯데그룹에게 ‘일본’은 한때 곤혹스러운 단어였다. 지난 2015년 창업주인 신격호 고(故)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국적 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롯데의 국적이 한국이냐 일본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이때 신 회장이 직접 나서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선언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롯데지주 설립과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당시 한국에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계열사는 호텔롯데였다. 그리고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광윤사로 이어졌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국내 계열사를 포진시키고 호텔롯데 상장으로 일본 지분을 희석시키고자 했다. 호텔롯데 상장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고 있지만 롯데지주 설립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내에서조차 ‘일본’은 금기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일어난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따른 영향도 있었을 거다. 그러나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기류가 변화했다. 물론
3년마다 찾아오는 비용 청구서,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해 책정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이 고려된 최소한의 수수료 원가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12년이다. 정부는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우대가맹점 기준(연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말 1.5%에서 2021년 말 0.5% 감소했다. 영세가맹점의 비용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성과를 거뒀지만,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카드사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연매출 10~30억원 업체까지 포함됐다. 전체 가맹점 중 96%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오랜만에 뜨거워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실명계좌 제휴 계약을 맺고있는 케이뱅크,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포함해 이달 22개 기업이 청약을 진행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른바 'IPO 대란' 참여가 전망된다. 22건은 지난달 단 두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0배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에 올 상반기 기관 수요예측을 거친 29개사가 모두 공모가 상단을 기록하고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수익률이 124%를 기록했던 활황장이 재현되는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IPO의 열기가 지속되려면 증권사의 역할과 함께 투자자도 신중해야한다. IPO 청약 역시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시작하며 손해를 볼 수 있다. 지난 8월에 상장한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경우, 공모가 3만2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상장 이후 공모가를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아울러 현재 신규 상장 기업들 중 약 64%가 상장 후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대부분은 코스닥의 적자 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술 특례로 상장된 곳들이다. 최근 하반기 새내기주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6%
하루에도 수많은 창작물이 등장하고 잊혀가는 현대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너무도 많은 창작물이 빠르게 생겨나다 보니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창작물의 영향을 받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의도성이 개입이 된다면 그 창작물은 모방 혹은 표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많은 인기를 누렸던 유명 가수나 작곡가의 곡이 알고 보니 외국의 다른 노래를 베꼈다는 논란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게임 분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게임이 단기간에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리니지류(혹은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리니지 시리즈로 유명한 엔씨소프트는 국내 다른 게임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이 늦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그들이 2017년에 출시한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은 약 반년 남짓한 기간 동안 1조 원에 근접하는 수익을 거두며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놨다. 이후 많은 게임사들이 리니지M의 수익 모델을 모방
1. 성경 구약에 '희년(禧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50년마다 돌아오는 거룩한 해'로 정의된다. 희년이 되면 이웃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는 해방한 뒤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희년 덕분에 누구나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기회를 얻었다. 빈(貧)이 어쩌면 부(富)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기대를 담아. 2. 소액생계비대출은 정부가 취약계층(신용평점 하위 20%·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급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인당 50만~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작년 3월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금융위원회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던 엄포를 깨고 지난달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한해 "횟수 무제한"이라며 재대출을 허했다. 1번과 2번을 번갈아 생각하다 문득 떠올랐다, '대출금리의 빈익빈 부익부'.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기본금리는 연 15.9%이지만 이자를 6개월간 성실하게 갚으면 재대출 금리는 9.4%로 낮아진다"고 했다. 바꿔말하면 대출 기간 6개월 중 한 번이라도 연체를 하면 재대출 시 연 15.9% 이자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15.9%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창업주 일가가 벌이고 있는 진흙탕 싸움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번 분쟁은 내부요인보다 외부 요인인 상속세가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창업자인 고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 타계 후 창업주 일가의 지분 상속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5,400억원이다. 이중 지난해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향후 3년간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한미그룹 모녀(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은 OCI그룹과 통합을 통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한미사이언스를 이끌고 있는 형제(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 측이 반대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지주사 이사회의 표 대결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종훈·종윤 형제 측을 지지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당시 형제 측은 4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6대 4로 바꾸었다. 신 회장은 고 임성기 회장의 고향·고교 후배이자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다. 하지만 신 회장이 변심을 하고 모녀와 3자 연합을 구성하면서 7대 3으로 이사회 지형이 모녀 측으로 기울면서 갈등이 재점화된 상태다. 이들 '3자 연
어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기엄가치 제고) 지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거래소는 이번 지수가 기업들이 단순한 수익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본 효율성, 주주가치 환원 등을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수 도입 목적은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강화해 기업가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수 공개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다. 최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숫자가 전체 상장사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마저 주로 금융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산업군의 참여는 저조한 상태다. 이는 대다수 상장사들이 아직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참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정책 발표만으로는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계획을 공개한 일부 기업들도 형식적으로 지표를 충족하려고만 할 뿐, 실제 자본 효율성이나 주주 환원 정책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상장사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1일 1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