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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 공개 검토"

 

[FETV=박신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로,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관해선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