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줄것을 주문했다. 16일 공정위와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와 12개 금융사가 참석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사마다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로 잘못된 약관을 고쳐나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과 최근 주요 시정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같은 부당한 면책 분야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 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기관은 오는 23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와 금융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FETV=김진태 기자]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이 급감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자 카드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서다. 마지막 비빌 언덕인 카드론 대출마저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에 몰릴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4분기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1조9749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30.2%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4.3% 줄었다.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 감소에는 조달비용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4분기 카드사들이 소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섰고,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졌다. 4분기 평균 카드론 금리는 16.5%로, 전 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이어서 이미 다른 대출이 있는 저신용자가 신규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이용 감소의 요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DSR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서비스나
[FETV=권지현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던 규제도 사라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20일까지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 등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일 경우 LTV 60%를 적용한다. 그간 전면 금지됐던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 실행도 가능해진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하며,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도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
[FETV=권지현 기자] 높아진 금리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원 넘게 급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원 이상 줄어든 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2023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4조6000억원 줄었다. 감소폭은 해당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 1월 이후 19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엔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늘었는데, 한 달 만에 크게 줄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이 전달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로만 보면 지난 2021년 5월(5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자영업자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지난달 9000억원 줄었는데, 1월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이 1조8000억원 감소하면서, 전달 말과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크게 줄었지만, 은행의 기업대출은 많이 늘었다. 지난달 말 은행 기업대출은 한 달 전보다 7조9
[FETV=권지현 기자]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26억8000만달러(약 3조482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달인 적자(-2억200만 달러)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63억7000만달러)과 비교해 36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3000만달러로 한은 전망치(250억달러)는 넘어섰지만 2021년(852억3000만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수출과 수입의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지가 4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3개월 연속 적자이자, 1년 전(44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수지가 49억1000만달러 줄었다. 수출(556억7000만달러)이 전년 12월보다 10.4%(64억7000만달러) 줄어 작년 9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27.8%), 철강제품(-20.5%), 화학공업제품(-17.2%)이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FETV=권지현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월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1월 고용 통계에 대해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1월 고용상황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는 51만7000개 증가해 시장 전망치 3배를 넘어섰다. 실업률도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인 3.4%로 떨어졌다. 그는 고용 통계가 이 정도일 줄 알았다면 지난주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도 "(긴축 정책이) 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절차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과 다른 경제 지표가 나올 경우 향후 금리 인상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지표가 계속해서 예상보다 강하고, 이미 시장에 반영된 수치나 연준의 전망치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상품 가격에서 나타났지만, 아직 주택 및 서비스 시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또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다. 새벽 2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 거래가 가장 활발한 영국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이다. 향후에는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24시간 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도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참여 대상은 국내 외국환 업무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로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환전문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다. 현물환 시장 뿐 아니라 외환(FX) 스와프시장도 개방한다. FX 스와프는 원화와 달러화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와는 달리 원화와 달러화 간 차입(교환)과 대여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FETV=권지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서 인상 폭을 낮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올해 처음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을 내고 기존 4.25∼4.50%인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p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최대 1.25%p로 확대됐다. 앞서 연준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 6, 7, 9, 11월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았다. 이후 지난달 인상폭을 줄여 0.5%p 올린 바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올 들어 물가 상승세가 더 주춤하자 일찌감치 베이비 스텝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 한때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9%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12월 CPI가 전년 대비 6.5% 오르는 등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시장의 예상(6.5%)
[FETV=권지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p) 올리면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3%p 내려 잡았다. IMF는 30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p 낮아진 수치다. 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낮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IMF는 작년 7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렸다.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이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2.7%에서 2.6%로 0.1%p 하향 조정했다. IMF의 이번 전망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주요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 성장률 하향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반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9%로 0.2%p 올렸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단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