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해 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따르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은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는 등의 이해 상충 행위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일반 금융사의 경우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 상충 방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도 이해 상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요건들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FETV=권지현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2조원 이상 줄면서 주택담보대출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0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 11월까지 계속 줄다가 12월 3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98조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 1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201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가장 큰 폭인 2조5000억원 급감했다. 이는 2016년 1월 해당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250조8000억원)도 2조4000억원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예금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1183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2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과
[FETV=권지현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8% 가까이 줄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NI는 3만2661달러로 2021년(3만5373달러) 보다 7.7% 감소했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4220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GNI는 원화로 집계한 뒤, 국제 비교를 위해 연평균 환율로 나눠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한다. 한은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9%나 뛰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8.1% 줄어 달러 기준 1인당 명목 GNI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로 처음 3만달러대에 들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38달러)로 2년 연속 뒷걸음쳤다. 2021년(3만5373달러)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 떨어지면서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해에 급격한 원화 절하와 함께 다시 내려앉았다. GDP디플레이터는 2021년보다 1.2% 상승했
[FETV=권지현 기자]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경착륙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연착륙'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최근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내수 활력이 약화,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 장기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구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소가 보는 우리 경제 연착
[FETV=권지현 기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올해 주택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장기간 과도하게 상승한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B금융은 5일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3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 전국 500여개 중개업소 그리고 KB국민은행의 PB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에 따른 국내 주택시장의 연착륙 가능성과 더불어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금리안정화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미분양 증가 우려 ▲재건축 규제완화 영향 ▲불안한 임대차 시장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망이 담겼다. 또 주요 10개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징과 안정성을 점검한 내용도 다뤘다.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GDP 및 소득대비)이 높고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공시를 표준화하는 등 재무 데이터(XBRL) 개방 속도를 높인다. 금감원은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출, 영업이익 등의 계정과목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 그간 비금융업 상장사의 재무제표 본문만 XBRL 데이터로 개방돼 있어 비금융업 주석이나 금융업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분석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연내 비금융업 재무제표 주석과 금융업 재무제표 본문의 XBRL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기업 부담이 있는 만큼 TF를 통해 자산 규모별 적용 시기 차등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상장사에만 적용하던 XBRL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XBRL 재무제표 작성 실무교육 등 제출인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재무 데이터 공시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FETV=권지현 기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2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예고한 바 있다. 개정 의결에 따라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도 모두 폐지된다. 이외
[FETV=권지현 기자] 지난달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또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46%로 전월보다 0.10%포인트(p) 내려갔다. 지난달에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데 이어 2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우선 기업대출 금리는 연 5.47%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 금리는 5.30%로 0.02%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5.67%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1월 연 5.47%를 나타냈다.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하락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내려간 건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4.58%)가 0.05%포인트, 신용대출 금리(7.21%)가 0.76%포인트 떨어졌다.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지표금리가 낮아진데다, 금리 수준이 낮은 안심전환대출 취급 등의 영향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83%로 전월 대비 0.39%포인트 떨어졌다. 은행 간 수신경쟁이 완화되고, 시장금리가
[FETV=박제성 기자] 러시아산 원유공급 차질과 더불어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로 국제원유 가격이 또 한번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은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안을 내놨다. 한은은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인도 등 대체 수출처 확보에 따라 1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오히려 작년 12월보다 30만 배럴 늘었다"면서 "하지만 향후 러시아의 공급 여건에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이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산 해상 운송의 시작점인 발트해가 겨울 유빙으로 3∼4월까지 운송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BP(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셸 등 글로벌 석유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다. 또 제재까지 더해져 석유 관련 최신 장비·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도 러시아산 원유 공급 불안정성을 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요가 하반기 들어 회복세 국면으로 갈 것으로 한은은 전망한다. 그럼에도 한은은 중국발 수요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고 전망한다. 한은은 "중국의 가계소비 여력이 크
[FETV=권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0.1%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3.6%에서 3.5%로 내렸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춰 잡았다. 이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 경제는 1.7%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3.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 역성장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석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와 관련해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