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금융지주 회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이 여러 사례를 들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리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융위가 개입해 폐해를 일으킨 부분도 있었어서 가급적이면 주주들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좋다고 본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이 채용비리, 사모펀드 사태 등의 문제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연임에 성공하는 등 무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의는 금융이 지배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5대 금융지주가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며 "건전하고 공정해야하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마치 황제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도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연루되었는데 연임에 성공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사태로 금감원에서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금융위가 사실상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당국의 개선 의지에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질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권력 행사에 대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금융위가 금융지주 회장들의 문제점을 방치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금융지주법도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융위가 개입해 폐해를 일으킨 부분도 있었어서 가급적이면 주주들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좋다고 본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 직전 법률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지배구조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본방향을 잡아주면 금감원도 거기에 발을 맞춰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에 (지주회장들이) 참가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셀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