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은행거래 쉬워진다...금융당국, 매뉴얼 마련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 거절·지연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거래 매뉴얼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성년후견인의 권한 확인과 최소한 필수 확인 서류, 업무별 참고 사항을 담은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재된 권한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매뉴얼은 세부적으로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또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