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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브리핑] '타다' 결국 못 타나…'타다 금지법' 국회서 일사천리…월급쟁이 워킹맘 10명 중 3명은 임시직…10%는 백만원도 못번다 등

[FETV=김윤섭 기자] ◆'타다' 결국 못 타나…'타다 금지법' 국회서 일사천리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이에 따라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6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 검찰의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향후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월급쟁이 워킹맘 10명 중 3명은 임시직…10%는 백만원도 못번다

6일 통계청의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취업 여성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82만7천명, 이 중 임금근로자는 229만명이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는 64만1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8.0%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4만1천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8%에서 28.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164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4만4천명 증가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워킹맘은 53만8천명으로 작년보다 4만7천명 줄었다. 17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6시간으로 1년 전보다 0.6시간 줄어들었다. 특히 6세 이하 막내 자녀를 둔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3.6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7∼12세 막내 자녀가 있는 경우 37.5시간, 13∼17세의 경우 39.5시간이었다. 6세 이하 막내 자녀를 둔 워킹맘의 평균 취업시간은 0.3시간 줄어들었고, 7~12세와 13~17세는 각각 0.9시간, 0.7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는 데다가 워킹맘 가운데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파주 멧돼지 폐사체서 ASF바이러스 검출…총 39번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파주에서는 16번째로 야생멧돼지 ASF가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올해 10월 3일 경기도 연천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뒤 총 39번째다. 폐사체는 5일 오후 1시께 ASF 감염·위험지역을 차단하는 파주 2차 울타리 내 농경지에서 발견됐다. 파주시는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뒤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는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감염 폐사체가 2차 울타리 내 정밀수색 중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의겸, 흑석동 상가주택 34억5천만원에 매각…"차액 모두 기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물로 내놓은 서울 흑석동의 상가주택 건물이 매각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매각 금액은 34억5천만원이다. 김 전 대변인이 해당 건물을 지난해 7월 25억7천만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5개월 만에 8억8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차액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뜻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흑석동 건물 매입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논란이 일자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했다. 그러다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 물의를 일으킨 흑석동의 집을 판다"며 "매각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하고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매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이 필수적인데, 야당과 보수언론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며 "정책에 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매각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MBC 라디오에 나와 집 매각과 총선 출마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 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불 안팎으로 줄듯…4년만에 감소

 

올해 미국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만에 줄어들 전망이다. 저성장과 저물가에 원화 약세까지 겹친 영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천달러 안팎으로 작년(3만3천400달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란 명목 국민총소득에 통계청 추계인구와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구한 값으로, 보통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올해는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낮아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데다 원화도 약세다. 올해 1∼3분기 국민총소득(1천441조4천4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4분기에도 국민총소득이 이 속도로 늘어난다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2천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국민총소득 추정치를 통계청 중위 추계 상 인구(5천179만9천명)로 나누고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65.06원)을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작년 평균(달러당 1,100.3원)보다 5.9% 떨어졌다.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국제유가 하락과 반도체 경기 부진이 맞물리며 1년 내내 상품 수출이 감소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고 원/달러 환율이 작년보다 높아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된다"며 "다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K-조선 2020년 전망은?…'맑음'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020년이 밝아질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과 대형 LPG운반선의 수주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양사의 합병까지 수월하게 진행되면 불황과 침체에 빠져있던 조선업계가 내년에는 숨통이 틔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중국, 일본 등 세계 6개 국가에서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 승인을 거부하는 국가가 한곳이라도 나타나면 합병은 불발된다.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조선업 점유율이 21.9%까지 치솟는다. 세계 선박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최근 경쟁당국도 조선업계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6일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그룹(CSIC)의 합병을 승인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양사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이 2,3위를 기록했다.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시장 점유율의 19%를 차지한다. 일본도 자국 최대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과 2위 업체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가 자본·업무제휴에 합의했다.

 

◆SK 최태원 "글로벌 현안 대응 위해 아시아 리더십 강화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급격한 기술 발전, 지정학적 불안정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지혜를 모으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6일 일본 도쿄대에서 한· 일 지식인과 기업인, 시민 대학생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도쿄 포럼 2019' 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쿄 포럼은 최 회장과 SK가 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인재육성 뜻을 기려 설립한 최종현학술원이 도쿄대와 올해 처음 공동 개최한 국제 포럼이다.최 회장은 '미래의 설계'를 주제로 8일까지 지속되는 이 포럼에선 SK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개막 연설에서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무기화되고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며 "복잡하고 초국가적인 이들 이슈 해결을 위해 아시아가 책임감과 비전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강력한 아시아 리더십을 이끌어내려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돼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무역과 투자 협력 강화 ▲불필요한 역내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책입안자들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며 SK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과 이에 기반한 DBL(더블바텀라인) 경영 등도 소개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지난해 280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내면서 146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 바스프, 글로벌 4대 컨설팅 법인,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과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측정의 국제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디에프, 면세업계 최초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면세점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 공로를 인정 받고 상을 받은 것은 신세계면세점이 처음이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주는 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국내 6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유수의 K-브랜드들을 발굴하고 입점시켜 중소 국내 브랜드와 동반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고객층을 확보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중국 대형 은행 흥업은행과 함께 신용카드 4종을 출시,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 최대 인터넷 여행 사이트 씨트립,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 등의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해 외국인 회원을 확보해 왔고, 그 회원 수가 약 150만명에 이르러 수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둔촌주공 HUG와 분양가 충돌 예고…3.3㎡ 3550만원 책정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를 열었다. 조합 측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725만원에 책정하는 안을 의결한다. 조합은 이날 결정된 일반분양가를 토대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HUG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조합의 뜻대로 분양가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분양가 책정 기준을 변경한 직후 건설업계가 예상한 일반분양가는 3.3㎡당 2600만원대다. 둔촌 주공 조합은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4000만원을 넘고 공사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3.3㎡당 355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 측은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를 주목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00가구 미만의 가구로 3.3㎡당 2896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HUG의 분양보증을 받았다. 조합은 또 토지 공시지가가 둔촌 주공의 절반 수준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가 올해 초 3.3㎡당 3370만원에 분양된 점을 들어 최소한 이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양동 e편한세상의 공시지가는 ㎡당 492만원으로 둔촌 주공의 825만원 대비 59%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UG와 자칫 분양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내년 4월29일 이후로 넘어가면 이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HUG 기준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