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캠코기업지원금융'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회생전용 지원(DIP)시스템 마련’을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회생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해서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출범식에 이어 캠코를 포함해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및 산업·기업·국민·농협·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총 13개 기관이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 등 13개 협약기관은 ▲회생기업 채권 매각 보류 ▲담보권
[FETV=안다정 기자] 모바일뱅킹 등 비(非)대면 거래가 느는 추세와 맞물려 금융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업 취업자 수는 83만1천명이다. 금융회사 임직원 38만4천명과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대출모집인 44만7천명을 합한 수치다. 4년 전인 2015년 말(87만2천명)보다 4만1천명이 줄었다. 금융업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은행은 이 기간 1만4천명이 줄었다. 보험설계사는 1만5천명, 카드모집인(전업모집인)은 9천명 각각 감소했다. 유일하게 금융투자업에서만 취업자 수가 4천명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일자리가 줄어든 배경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의 여파가 있다고 봤다. 모바일과 인터넷 거래 비중이 늘다 보니 오프라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진입 규제를 완화해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온라인전문 보험사, 부동산신탁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벤처·혁신 분야에 자금 공급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신남방 국가 등으로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세훈 금
[FETV=정해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원금 손실 문제가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모임은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DLF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투자자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DLF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금융권이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켜달라"고 말했다.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충북도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금감원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금유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는 조례 제정을 마쳤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강릉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를 위한 MOU를 맺고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경기(1133억원), 서울(960억원), 부산(310억원), 인천(261억원) 순으로 컸다. 전국 피해액(4410억원)의 54.1%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몰려있었다. 피해 건수 역시 경기(1만8116건), 서울(1만2893건), 부산(5075건) 순이었다. 단 인구 1만명당 피해 건수는 제주(17.0건)가 가장 많았고, 울산(16.3건), 인천(15.2건), 경남(14.9건), 부산(1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지자체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확대 공유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0일까지 6주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과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대상 상품은 예금과 보험금, 증권, 신탁 등 전 금융권역에 걸쳐 금융소비자가 보유 중인 상품 중 일정 기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자산’과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9조5000억원(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원·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8조3000억원), 계좌 수로는 약 2억개에 달한다. 상품별로는 예·적금이 5조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금 4조1000억원, 증권 3000억원, 신탁 1000억원 등의 순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 휴면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개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보유 사실 및 찾는 방법을 안내한다. 단 압류·지급정지 등 환급 불가능 계좌 및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소액 계좌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
[FETV=유길연 기자]농·축·수협 채용과정에서 조합원 자녀 및 친인척을 뽑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불법·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를 조사했으나채용 공정성 확립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축협은 2014년 해당 지자체 직원 자녀 2명을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한 뒤 직원 자녀2명을 뽑았다. 이들은 2016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B농협은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2018년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고 다시 올해 6월 공개경쟁 절차를 건너뛴 채 기능직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C축협은 지난해 조합원의 친인척인 금융텔러와 재계약하는 과정
[FETV=송현섭 기자] 9월 경상수지 흑자가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화한 흐름을 지속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흑자는 74억8000만달러로 전월(52억7000만달러)대비 42% 가량 증가했다. 작년 10월(93억5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지난해 9월(110억1000만달러) 대비로는 30% 넘게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 폭이 88억4000만달러로 작년 10월(106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데 영향을 받았다. 수출은 460억1000만달러로 작년 9월 대비 10.3%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중 무역분쟁 등 영향으로 세계교역이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도 37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전·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은 늘었으나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줄었다. 운송수지가 6000억달러 흑자에서 3억2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서비스수지는 25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18억달러)대비 적자가 소폭 커졌다. 여행수지 적자
[FETV=유길연 기자]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닌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주요 국가의 잠재성장률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2.7%로 2년 전(3.1%)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지난 2000년대 초중반에는 4∼5%대를 나타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3.9%)에 3%대로 떨어진 이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다 올해 2%대로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성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OECD 36개국 가운데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뿐이다. 반면 미국, 프랑스 등 18개국은 잠재성장률이 올랐다. 문제는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
[FETV=유길연 기자]특허청(청장 박원주)이 특허·상표 등을 표시하는 구체적 방법과 허위·부당 표시에 대한 처리방법을 담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을 3일 제정·고시했다. 이번 표시지침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표시방법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특허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되기는 했으나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표시지침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등록했을 경우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출원 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하는 '®' 표시는 등록상표에 한해 가능하다. 권리가 소멸된 경우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 또는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고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 지재권 등록표시와 관련 없이 제품·광고 등에 특허청 로고만 표시할 경우 품질을 인증했다거나 업체와 후원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권리종류와 번호를 병기해 표시하는 경우에
[FETV=유길연 기자]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일 키코(KIKO) 사건 발생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면담은 공대위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조붕구 공대위원장이 은 위원장을 만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 위원장은 면담에서 7개 방안을 요구했다. 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 수출 보증지원, 원활한 방안으로 구제 기금 조성, 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재기 지원 펀드 조성, 키코 피해 보상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모든 비용 감면 등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공대위는 "은 위원장은 제시된 방안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출입은행장을 거치면서 키코 관련 이해도가 높았고 '방안을 살펴보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키코 사건 10년 만에 금융위원장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드디어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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