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故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6일 첫 재판에 나왔다.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희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씨의 행위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씨가 던진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는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명희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희씨의 차녀인 조현민(35) 한진칼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FETV=송은정 기자]한국의 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가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1.9∼4.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2019년 해외 품질조사'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의 LTE 서비스 품질 수준은 지난해보다 향상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한국의 국내 LTE 다운로드 속도는 150.68Mb㎰다. 올해 조사된 북미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52.23Mb㎰)보다 약 3배 빠르다. 일본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46.55Mb㎰, 홍콩 43.18MB㎰, 영국 56.07Mb㎰, 프랑스 67.34Mb㎰, 독일 80.88MB㎰로 조사됐다. 국내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도 지난해 기준 354.07Mb㎰로 올해 측정된 해외 선진국의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보다 7∼30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국가 중 공공와이파이 속도가 가장 느린 나라는 홍콩(11.79Mb㎰)이고, 가장 빠른 나라는 영국(50.38Mb㎰)이다. 미국 뉴욕의 공공 와이파이 속도가 31.07Mb㎰이고 샌프란시스코의 공공 와이파이 속도가 27.43Mb㎰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속도는 미국보다도 약 11배 빠른 것으로 측정됐다.
[FETV=김현호 기자] 16일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전문가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율 ‘3종 세트’인 ▲대출규제 강화 ▲종부세·양도세율 상향 조정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돈줄은 옥죄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우회·편법 대출도 상당수 차단돼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축소돼 있어 섣불리 주택 수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다주택자들의 주택수 늘리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6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큰 폭으로 인상하고 보유세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물론 직장생활자,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도 강남 등 인기지역내 2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2.16 부동산 대책 중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해주기로 한 것에 주목한다. 보유세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6개월 간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강화되기 전인 내년 1년간 매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16일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참모진에게 “1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영민 실장은 16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노 실장이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FETV=김윤섭 기자] GS25가 11월말 점포 수 기준 업계 1위로 올라서며 매장 수 기준 편의점 1, 2위 자리가 2002년 이후 17년 만에 뒤집혔다. 편의점 GS25는 11월 말 기준 전국 매장 수 1만3899개를 기록하며 CU를 제쳤다고 16일 밝혔다. GS25의 지난해 말 기준 매장 수는 1만3107개였지만 올해 11월까지 792개 매장을 순증시켰다. GS25는 ▲가맹점 수익 중심의 상생제도 ▲스토어리노베이션과 자동발주 시스템 ▲전략 상품의 성공과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핵심 영역의 전략과 실행력으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회사측은 본부, 가맹점, 협력업체 등과 상생 경영을 평가받는 동반성장지수도 업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으며 파트너들과의 신뢰도 쌓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제껏 업계 1위 기준은 점포 당 매출과 가맹점 경영주의 수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운영 30주년인 2020년을 맞아 고객과 경영주를 위한 진심 담은 경영활동을 지속 펼칠 것”이라고 했다. 2002년부터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은 CU의 11월 말 매장 수는 1만3820개로 GS25보다 79개 적었다. CU는 작년 말 기준 점포 수가 1만3169개였지만 올해 11월까지 매장을 651개 순증시키는 데 그치면서 1위 자리를 GS25에 내줬다. 작년 말 기준 매장 수 9555개로 3위였던 세븐일레븐은 11월 기준 1만5개를 기록했다. 이마트24의 매장 수는 11월 말 기준으로 4438개로 지난해 3707개보다 731개 늘었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맹점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의점은 통상 본사와 5년 정도 계약을 맺는데 2015년부터 가맹점 계약이 급증했던 만큼 내년부터 재계약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접 출점을 제한한 편의점 자율규약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신규 출점이 예전만큼 쉽지 않아 편의점 업계는 이미 운영 중인 매장의 간판을 바꿔 다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본사마다 매출이 좋은 매장은 뺏기지 않고 다른 간판을 달고 있는 매장은 뺏어오기 위해 재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제시하는 등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FETV=유길연 기자] 최근 연임을 확정지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일성은 '스마트(S.M.A.R.T)하게 일하기' 이었다. 신한금융은 하반기 신입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4박 5일간 경기도 용인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그룹 공동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본점에서 그룹 신입직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신입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회장은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문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들을 신한의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구성해 직원들과 대화했다. 특히 내년도 신한금융의 화두인 '일류(一流)신한'을 강조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며 '원 신한(One Shinhan) 전략'을 통해 성과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 역량 강화 실행 방법론인 '스마트(S.M.A.R.T)'를 소개했다. 이는 ▲S(Specific & Segmentation·구체적&세분화) ▲M(Measurable·측정가능한) ▲A(Action-oriented·활동 지향적) ▲R(Realistic·현실적인) ▲T(Time-based·기간설정)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합성어다. 조 회장은 일류 신한의 인재로 성장해달라는 주문과 환영의 의미를 담아 전체 신입직원에게 특별 제작으로 구성된 '웰컴 키트'를 선물했다. 한편 신입직원들은 그룹 공동연수가 끝나면 각 그룹사 개별 연수 후 업무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FETV=조성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1월부터 디지털 전담본부 신설, 리서치센터 슬림화 등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우선 디지털 사업 본격화를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본부를 신설한다. DT본부는 빅데이터 기반 AI산업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래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 기획과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 기반 신사업 기획, 전사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리서치센터는 리서치의 효율성과 투자은행(IB) 지원 강화를 위해 조직을 슬림화했다. 리서치센터 5개 부서를 3개 부서로 통합하고 IB 등 리서치 자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일부 인력을 배치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로 이어가 전력을 더욱 정예화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현재 리서치센터 신입 인력 9명을 선발한 상황이라 전체적인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3개 본부로 구성된 IB 본부 위에 IB 그룹을 두고 PF(Project Financing) 본부와 대체투자본부를 PF 그룹으로 묶어 본부 간 시너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임원인사에서 문성필 경영기획총괄, 오종현 매크로 트레이딩(Macro Trading)본부장, 송상엽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장 등 3명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용식 PF 그룹장, 이희주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강용중 경영지원본부장, 박원상 KIS 베트남 법인장은 각각 전무로 승진했다. 문성필 경영기획총괄 부사장은 씨티은행, 대우증권 런던현지법인을 거처 2005년 한국투자증권 국제담당으로 합류해 싱가폴법인장, 상품전략본부장을 역임했다. 오종현 매크로 트레이딩 본부장 부사장은 대우증권에 입사, 멀티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팀, 대우증권 채권팀장을 거쳐 2016 한국투자증권 FICC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송상엽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장(대표이사 부사장)은 LG투자증권, ING 법인영업부장, 씨티 글로벌증권 법인영업팀 상무를 지내고, 2004년 한국투자증권 법인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해 e비즈니스 본부장,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거쳐 2018년부터 KIS 인도네시아 대표이사 전무로 근무 중이다.
[FETV=유길연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100억원을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놨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진행된 ‘회망 2020 나눔캠페인’에 참석해 장애인·저소득 소외계층·사회복지시설 지원 명목의 성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모금엔 하나금융 내 12개 관계사가 모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2일 창립 14주년을 맞아 선포한 경영원칙 '넥스트(NEXT) 2030'에 따른 것으로, 하나금융은 '손님의 기쁨'을 넘어 '모두의 기쁨'을 추구하고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이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사회적 가치관과 디지털 기술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급변해도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고 더욱 커져야 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의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실천이 사회 전반에 희망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저출산 시대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 사업,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FETV=김윤섭 기자] 한일 양국이 16일 도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장급 제 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시작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번이 7번째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되는 정책대화에는 양쪽에서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다. 이 무역정책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결과나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수출관리 제도나 운영이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수출규제 조치 이전으로 회복하도록 일본 측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화의 의제는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가 사전 발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을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이 지속하길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카드로 대응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약 6시간을 앞두고 효력 중단 시점을 '조건부'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안'(수출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 넘게 중단됐던 국장급 레벨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의 과장급 준비회의와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국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이달 16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 이 무역정책관과 이다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해 두 사람은 이번 도쿄 정책대화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 지난 7월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 상황에 맞춰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 발표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고강도 대책을 추가했다. 16일 발표된 대책은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 등 총망라했다. 먼저 대출 부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우회·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주택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을도 높였다. 내년에는 당장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정부는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했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 구 37개 동, 과천·광명·하남 13개 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상한제로 가격은 묶어두지만 서울시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은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