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지급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천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준다.

덕분에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963조9000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예상치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 내려간다.

33조원에 달하는 지원금 중 15조7000억원을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하위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하위 80%(4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3000억원을 더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 받는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준다.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저소득층에는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에 소비플러스 자금까지 더해 두텁게 지원하고, 중산층에는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에는 카드 캐시백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별 형평성을 맞춘 셈이다.

영업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준다.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500억원을 배정했다.

고용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한다.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은 12조6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패키지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