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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정유사 독과점 막아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왜?

“기름 납품받아 판매 자영주유소, 정유사 운영 직영주유소에 비해 공급價 영향↑”
“자영주유소에 높은 공급가 책정 지속 시 소비자 피해…美 사례 등 참고 보완해야” 주장
국내 주유소 중 90%는 자영…자영은 낮은 가격, 직영은 편의시설 체계 등 우위

 

[FETV=김창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벌 계열사인 정유사들의 유류시장 독과점을 막아 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 비해 공급가에 좌우되는 영향이 크다며 계속 높은 공급가가 책정될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독립적 유류 유통업체 육성 및 에너지 수급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벌 계열사인 정유사들의 유류시장 독과점 시도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10시 33분 현재 400명의 청원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영주유소와 정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로 구성된다. 자영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기름을 구매해 판매하기때문에 정유사에서 정해주는 공급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직영주유소는 정유사의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원가 구조가 근본적으로 자영 주유소에 비해 유리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 정유사들이 의도적으로 자영 주유소에 직영 주유소보다 더 높은 가격의 공급가를 책정하는 것과 같은 독과점 시도를 방치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 시설 유지 관리 비용과 직원 월급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자영 주유소는 수익을 남길 수가 없어 차츰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자영주유소 사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원을 이어갔다.

 

또 청원인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는 재벌 정유사가 유류 유통의 전 과정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에 의해 결국은 정유사들이 유류 유통가격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할 뿐 아니라 자영 주유소만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비자 밀착형 서비스를 베풀지 못하게 돼 결국은 선량한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유사 직영 유통 체계에서 미국의 ‘QT’와 같은 독립적인 유류 유통업체들을 육성해 이 업체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참고할 만한 해외의 사례를 거론했다. ‘QT’는 미국의 편의점 체인 ‘퀵트립(Quik Trip)'을 언급한 것으로 해당 기업은 1971년부터 주유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선진 구조의 자영 주유소가 보호 육성돼 재벌 계열인 대형 정유사들의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대형 정유사들은 국내 유류 유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기보단 급변하는 원유 시장 등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원유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자영주유소를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시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주유소 중 약 90%는 자영 주유소이다. 또한 2019년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직영주유소 기름값은 자영주유소에 비해 약 7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계 관계자들은 “직영 주유소의 입지가 일반적으로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하며 직영 주유소는 경정비, 편의시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