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이하 금융공투본)는 5월 말까지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이 반영된 정부 추가 대책이 없을 경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금융공투본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 관련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6개 카드사(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노동조합과 각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마지막 TF 회의와 지난 9일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를 끝으로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 발표 직후 금융공투본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아 총파업이 미뤄져 온 만큼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총파업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날 금융공투본은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일단 총파업 돌입을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공투본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공투본은 3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공투본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대기업 가맹점의 몽니로 시작된 500억 초과 가맹점과의 힘겨운 수수료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가 역진성 해소라는 큰 명제를 들고 나온 만큼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뜻이 관철될 때까지 대 국회 입법요구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공투본은 또 “금융위가 발표한 규제 레버리지 규제 안화 대책은 알맹이가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카드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위해 레버리지 배율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대다수의 카드사는 지난해 말 기준 레버리지 배율 한도인 6배에 근접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6배로 규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캐피탈사와 동등하게 10배로 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공투본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타 산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면 레버리지 배율에 대한 타산업과의 차별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카드산업을 다른 금융산업과 차별화된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은 카드산업을 망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밖에도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3년) 축소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공투본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연간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금감원은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며 “금융공투본은 금감원이 부가서비스 축소를 즉각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라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내달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