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지급결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절실

지급결제서비스 중요성 커졌지만 법·제도는 과거 머물러 시스템 발전·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산 주기 단축 효과도

[편집자 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업과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적 혼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FETV는 업권별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 완화 요구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 [FETV=임종현 기자] 지급결제업계가 현재 중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논의 재개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자금융거래 확산과 간편결제 일상화로 지급결제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과거 틀에 머물러 복잡해진 결제 생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법적 지위 명확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결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급결제업계는 크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밴(VAN)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PG사에서는 NHN KCP,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가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스마트로 등이 있다. PG사는 온라인 결제 중개, VAN사는 카드 승인·정산 중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