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명희 기자]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김준경, 이하 KDI대학원)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재정정책 컨퍼런스: 보조금 및 재정준칙의 효과성 제고’를 개최한다.

‘보조금과 재정준칙’을 주제로 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은행 전문가, KDI대학원 교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10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진행된다.

KDI대학원과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재정정책 분야의 연구와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발전 경험과 정책 교훈을 주제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해 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KDI대학원 김준경 원장의 개회사와 세계은행 경제정책 부문 글로벌 국장인 마누엘라 프란시스코(Manuela Francisco)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김준경 원장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담당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보조금 개혁과 재정준칙의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거시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첫날인 10월 29일(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은행 보고서를 기반으로 보조금의 개념, 정책적 효과, 구조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업 투자,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보조금 개혁 사례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보조금, 그린 보조금 등 한국의 주요 보조금 분야를 소개하고, 현실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나눴다.

행사 둘째 날인 10월 30일(목)에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도입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페르난도 블랑코(Fernando Blanco)를 비롯한 세계은행 전문가가 재정준칙 필요성, 유형,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인도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재정준칙 개혁 사례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류철 KDI대학원 교수와 한국 연구진이 한국의 재정준칙의 중장기 경제 전망을 고려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KDI대학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재정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I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