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은행권, 내년 25만 소상공인에 채무조정·추가대출...폐업자도 지원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연 6000~7000억 부담
소상공인 대출 14조원 규모 금융지원 효과 추정

 

[FETV=권지현 기자] 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들여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며,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용병 은행연 회장은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이자 환급을 포함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총 4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 6000억~7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연체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하되,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이외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내년 4월 중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6~7% 금리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출시한다. 상환 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다. 또 내년 7월 중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 5000만원)을 최장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방식으로 대출해준다.   

 

이외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이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