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HD현대오일뱅크가 얼마 전까지 표정이 시무룩했는데 최근 생기가 돌고 있다. 다름 아닌 정부로 부터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과징금' 이슈에서 최근 유리한 위치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한 위치라는 것은 정부가 최근 HD현대오일뱅크에게 유리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 시행령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의 핵심은 환경부가 지난 7일 산업용 공장에서 흘러 나온 폐수를 인근 지역의 다른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이럴경우 HD현대오일뱅크에 입장에선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시행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HD현대오일뱅크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1509억원의 천문학적인 과징금 철퇴를 맞아 납득하기 어려웠다

현재까지도 HD현대오일뱅크(현대오일뱅크)는 이같은 정부가 부과한 환경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답답한 점은 정부가 최근 개정한 관련법이 지난해 초쯤 부과받은 HD현대오일뱅크에 적용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오일뱅크는 향후 1심부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에선 이번 과징금 논란과 더불어 재판이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에 개정안으로 인해 현대오일뱅크에게 유리하게 시계가 흘러가고 있어 억울해 시무룩했던 표정이 살아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산시의회가 주관한 주민공청회를 미공개로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현대오일뱅크 불법폐수 인지 아닌지 여부를 놓고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 마련된 자리로 열렸다. 현대오일뱅크의 핵심 석유시설은 충남 대산시 서산읍에 자리하고 있다.

앞서 이번 불법폐수 논란 이슈는 이렇다. 정부가 올해 1월초 무단 폐수를 방류했다는 책임을 물어 정부가 현대오일뱅크에게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환경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는 올 2분기 현대오일뱅크가 거둔 361억원 영업이익 대비 24% 가량을 차지하는 액수로서 부담이 되는 과징금 액수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혐의는 유해물질이 든 공장폐수를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현대오일뱅크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이를 재활용해 공업용수(일당 950톤)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폐수에 페놀이라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현재 물환경보전법 제38조1항에 보면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에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은 위반으로 명시됐다. 앞서 2020년부터 1년넘게 정부 조사와 의정부지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현대오일뱅크 입장에선 나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가 산업용 공장에서 흘러 나온 폐수를 인근 지역의 다른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개정안을 예고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산 지역의 경우 공업용수가 부족해 자사 폐수를 가지고 재활용으로 쓴 것이며 환경오염은 없었다"면서 "1509억원 규모의 천문한적인 과징금을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상당히 부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