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등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기자본 확대를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6년 도입했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충당금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면 자기자본비율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보통주 자본비율은 12.26%로 유럽연합(14.74%), 영국(15.65%), 미국(12.37%) 등 주요 선진국 은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3분기 중 현재 0%인 경기대응완충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 완충분을 유지하는 경기중립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도 제고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기존에 발표한 충당금 제도 정비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제기됐던 은행권 보수체계와 희망퇴직금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조6000억원(9.6%) 늘어났다. 

특히 이자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9000억원(2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5대 주요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조6908억원이었고, 이자이익은 36조9388억원이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5대 주요은행은 성과급에 1조9595억원을, 퇴직금엔 1조5152억원을 지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 퇴직금 등과 관련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 은행을 비교분석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