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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보험업계 첫 간담회…"오픈뱅킹 허용, 1사1면허제 완화"

 

[FETV=홍의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며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또 1사 1라이선스(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보험업 면허만 부여하는 제도) 허가정책 유연화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일 열린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와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이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을 비롯해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등이 참여했으며,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과 현대해상 조용일 사장, KB손해보험 김기환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유관기관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빅테크와 금융업권 사이 규제 '차별' 해소, 플랫폼 사업이나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비대면·디지털 경제 성장 등에 따라 새로운 위험보장·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기본전제로 보험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퇴출 규제 혁신, 유연한 겸영·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업권과 빅테크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보업계가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 등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험사가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를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한 겸영·부수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자회사 설립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길도 넓혀 주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상태 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와 보험업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대책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연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마련에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통제권과 책임을 강화하고, GA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