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업권의 규제 차별에 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을 상대로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회사 사이 차별적 규제에 관한 여론을 이달 말까지 수렴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이같은 여론 수렴이 진행 중이다.

금융업권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 격차의 해소 논의를 반기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결제·가맹 수수료와 신규서비스 도입 절차가 차별적 규제로 자주 거론됐다. 금융플랫폼은 기존 금융업권에 비해 규제를 덜 받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2.3%인데 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2.2∼3.63%와 2.0∼3.2%를 부과한다는 점을 들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의 '기울어진 운동장' 조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빅테크의 금융사업을 겨냥한 본격적인 규제 시동 해석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빅테크 규제 강화를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국은 금융업권이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규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이며, 각 금융업권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