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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전략 ‘수술대’ 오르나

금융당국 ‘상품 중개’ 위법 지적에 서비스 수정·중단
손보사 출범 전 ‘시장 점유율’확대 계획, 차질 불가피

 

[FETV=홍의현 기자]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보험 관련 서비스가 ‘상품 판매 중개’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본인가 신청을 앞둔 카카오페이손해보험(가칭)의 출범 전 전략이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카카오페이 측은 “손보사 본인가 신청 등 남은 절차에 관한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앱 내에 있던 삼성화재 운전자보험·반려동물보험, 현대해상 해외여행자보험, 메리츠화재 운동보험·휴대폰보험 등의 일부 상품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다른 상품들에 대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인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 금소법 계도기간이 지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당국은 소비자들이 계약 주체를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은 지난 9일 열린 금융당국-핀테크 업체 간 긴급 간담회에서 ”해당 서비스는 중개가 아닌 단순 광고에 불과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SK플래닛, NHN페이코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혁신을 추구해도 금융규제와 감독에서 예외를 적용 받기 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들의 반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DB손해보험과 손잡고 야심 차게 내놓았던 ‘카카오페이 전용 암보험’ 관련 서비스도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상품은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카카오페이가 손보사 출범 이전부터 고객 데이터를 모아 시장을 점유해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전용 상품을 포함한 여러 상품이 미끄러지면서 이 같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손보사 출범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일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판매나 중개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했으며 잠정 중단된 서비스는 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손보사 본인가 신청 등 남은 절차들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대형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은 카카오페이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스는 “자사의 보험 서비스는 배너 광고 형태이거나 해당 보험사 페이지로 연동되는 단순 광고로 이뤄졌다”며 “특히 상품 중개의 경우 자체 법인보험대리점(GA)인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이번 이슈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지난해 자회사로 보험 법인을 설립하긴 했지만, 아직 영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따라서 보험 광고나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금소법 이슈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