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잇따른 정부정책 파도에 휩싸였다. 5년 만에 실적이 악화한 것과 맞물려 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GA들은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금감원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선안은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 ‘상시분담금’을 부과하고 100인 이하 소형 GA에 대해서는 검사 건별로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오는 2023년 부과대상이 되는 중대형 GA는 모두 123개사로 추산됐다. 이들은 한 회사당 1930만원씩 총 23억80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대한 GA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분담금 부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3년 이전에 폐업하는 GA가 속출할 것이며, 인수합병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GA는 오는 7월부터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보험료 납입 부담도 짊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고용보험료율(1.4%)을 확정하고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의 설계사가 소속된 GA사 입장에서는 이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GA는 올 초부터 시행된 이른바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로 인해 수입수수료가 줄면서 실적이 대폭 감소한 바 있다. GA업계가 정부정책에 신음하는 또 다른 이유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이플러스에셋과 지에이코리아, 피플라이프, 메가, 글로벌금융판매 등 5위권(매출기준) 내에 있는 GA들의 올해 1분기(1~3월) 매출액은 총 2163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이들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1200%룰은 결국 GA를 한 명의 설계사로 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며 “우리도 하나의 기업이라 설계사 수수료 지급 외에도 운영비 등이 필요한데, 원수사(보험사)와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바람에 실적 악화 등 어려움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한 관계자는 “당국의 잇따른 정책 발표에 GA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시행될 정책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건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