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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선제적 규율 못해"...급증한 유동성은 '정상화' 노력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제적으로 규율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정상화를 위해 질서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워크숍은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명도 참석했다. 금발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다.

 

워크숍에서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의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방역·경제·금융 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물 경제 회복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와 보험·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3월중 시중 통화량은 39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외 금융위는 향후 추진 과제로 ▲코로나19 대응 단계적 정상화 방안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감독 관행 개선 ▲빅테크 등장에 따른 규율 체계 정비 ▲금융회사의 책임 판매 관행 확립 ▲소비자 보호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 등을 꼽았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금발심 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깊게 새기겠다”며 “남은 1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