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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초 4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추진

 

[FETV=권지현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내년 초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우선적인 지원 논의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우선적인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유흥주점·콜라텍·감성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됐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는 영업 제한업종에는 뷔페·300인 이상 대형학원·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PC방·10인 이상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있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도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 특성상 대면활동이 많은 이들은 코로나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핀셋지원'이 아닌 보편지급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백신 구입 비용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지도 주목할만하다. 정부는 백신 개발 시점과 가격 등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지난 9월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