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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브리핑] 전세대출 '옥죄기'…9억 이상 집사면 대출회수…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중, 2년간 2000억불 미 제품 구매

[FETV=김윤섭 기자] ◆ 전세대출 '옥죄기'…9억 이상 집사면 대출회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수요자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의 보유 주택 수 확인시스템을 이용해 수요자들이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借主)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고 만기까지 대출을 쓸 수 있다. 상속의 경우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되지는 않고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한다.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했을 경우 직장 아동, 자녀 교육 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의 고가주택을 구매하게 되도 회수 대상이 된다.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중, 2년간 2천억불 미 제품 구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도 담았다.

 

◆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단계 인상…최고 4만9200원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한단계 오른다. 이에 따라 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천200원이 부과돼 항공 여행객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한 단계 오른 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51달러, 갤런당 189.30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 일제히 하락…최저 2.63%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63%까지 떨어진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6%포인트(p) 낮췄다.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신한은행의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는 2.83∼4.49%, 국민은행은 2.85∼4.35%, 우리은행 2.89∼3.89%, 농협은행 2.63∼4.24%로 집계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도 0.03%포인트씩 내렸다. 전달 반등했던 금리가 한달만에 내림으로 돌아선 것이다. 신한은행 2.86∼4.52%, 국민은행 2.81∼4.31%, 우리은행 3.00∼4.00%, 농협은행 2.74∼4.35%로 조정됐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KEB하나은행은 신 잔액 기준으로 3.081∼4.381%,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341∼4.641%의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이같이 변동금리를 인하한 것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코픽스가 하락한 영향이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1.59%,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60%로 각각 전달보다 0.06%포인트, 0.03%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 롯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민·형사소송 등 검토"

 

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롯데는 16일 민 전 행장이 수백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롯데 주요 사업을 방해할 목적의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이행했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온 데 대해 "롯데 임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는 "이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민·형사 소송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롯데 노조 협의회는 "면세점 재승인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유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노조 협의회는 "민유성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를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이나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 라임사태 고소당한 우리은행·신한금투, 펀드판매 평가 하위

 

지난해 펀드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펀드 성과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부실 의혹에 연루돼 고소당한 회사들이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제13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서 우리은행은 최하위인 28위, 신한금융투자는 하위권인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펀드 수익률이 상위 10위 안에 들고 판매 후 사후 관리도 신한금투 '탁월', 우리은행 '양호'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았지만, 펀드 판매 상담 내용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 점수가 낮았다. 종합 평가의 67.5%를 차지하는 미스터리 쇼핑에서 우리은행과 신한금투는 모두 21위 이하 회사에 부여되는 C 등급을 받았다. 개별 평가 부문의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8년 종합 평가에서 28개사 가운데 24위였다가 지난해 순위가 더 떨어졌고, 신한금투도 14위에서 23위로 내려앉았다.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조 반대로 세 번째 출근시도 실패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임기 14일 차인 16일 집무실로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동조합의 저지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지난 3일 임기 시작 후 후 세 번째 출근 시도가 저지당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행장은 서울 을지로 본점 후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노조 측에 다가가 김형선 노조위원장을 찾으며 대화를 시도했다. 노조원 100여명은 미리 나눠 가진 마스크를 끼고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대화 대신 이달 초에 배포했던 '정부와 청와대는 윤종원 뒤에 숨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윤 행장은 발길을 돌렸지만 노조와의 대화는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윤 행장이 은행 현장 경험이 없는 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로 '낙하산 행장'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의 인사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동빈 롯데 회장, “과거의 롯데는 버려라…생존형 게임 체인저 되자”

 

롯데는 1월 15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2020 상반기 LOTTE VCM (Value Creation Meeting)’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BU 및 지주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VCM의 마지막 순서로 대표이사들 앞에 선 신동빈 회장은 “오늘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며 최근 롯데의 경영성과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함께 변화에 대한 의지를 촉구했다. 그룹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유통 부문과 화학부문의 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부문의 성장도 둔화됨에 따른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현재와 같은 변화의 시대에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기존의 성공 스토리와 위기 극복 사례, 관성적인 업무 등은 모두 버리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시장의 판을 짜는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가 되자”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과거 우리가 극복했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저성장이 뉴 노멀이 된 지금,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속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2020년 2만여 세대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이 16일, 2020년에 2만175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측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물량이 1만327세대로 전체물량의 51%를 차지하며 자체사업 물량도 20%를 상회한다고 전했다. 현산은 지난 3일 충남 당진시에 ‘당진 IPARK’를 선보이며 2020년 첫 분양을 시작했다. 이어 4월부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일원에 들어서는 서울숲 2차 IPARK를 시작으로, 수원 망포2차 4·5BL, 둔촌 주공 재건축, 개포 1단지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측은 자체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의정부 주상복합 ▲용현학익 1-1BL ▲청주 가경 5단지 ▲이천 사동리 등 서울과 수도권, 충청 등에서 ‘IPARK’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또 ▲둔촌주공 재건축 ▲개포 1단지 ▲부산거제 2구역 ▲수색 13구역 ▲경상북도 구미 원평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도 분양을 한다.

 

◆ [12.16 대책 한달] 강남 아파트에선 도대체 무슨일이

 

정부가 지난해 기습 발표한 12월16일 부동산 대책이 시행 된지 한 달이 흘렀다. 정부는 당시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을 전면 차단했고 9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축소했다. 부동산 규제가 발표 된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매 거래비중은 폭락했다. 반면, 주요 서민들이 거주하는 9억 이하 주택의 가격은 올라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대출을 옥죄는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19일~12월15일 간 거래신고 건수는 7149건이었다. 하지만 12.16 대책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약 1900여건에 그쳤다. 12.16 대책 이후의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량은 240여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1월19~12월15일 동안 9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1870건)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신고건수가 70여건에 불과했다. 고가 주택의 매매거래가 줄어들자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강남권은 실수요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12.16 대책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9억 이하의 주택 거래비중은 90%에 육박했다. 부동산 규제가 발표된 이후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였다. 이 아파트는 4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