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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내년 금융정책 화두는 '혁신금융'"

금융발전심의회의 전체 회의서,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조

 

[FETV=정해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내년 금융정책의 화두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문보다는 기업부문으로, 기업분문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통해 기업대출에 인센티브(장려책)를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통합 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 심사 체계 개편, 면책제도 개편 등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안한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금융연구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구축과 금융 포용성 확대를, 보험연구원은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 규제 혁신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신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을, 자본시장연구원은 초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대응, 파생결합증권 위험등급 체계 보완 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