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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브리핑] 법원 "KT 부정채용 인정"…김성태 판결에 영향 불가피 등

[FETV=김현호 기자] ◆법원 "KT 부정채용 인정"…김성태 판결에 영향 불가피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 대한 공소 사실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지원자)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지원자들의 점수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원래 결과대로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원점수를 조작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수주 목표 절반에 그친 조선업계…남은 두 달 청신호 켜질까?

국내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실적 전망이 어둡다. 올해 마무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목표 수주량의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대형 발주량이 예고돼 국내 조선업 시장의 반등도 전망된다. 조선업계는 침체됐던 조선업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주 목표치를 올려 잡았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조선부문에서 지난해 대비 목표치를 각각 21%, 24% 늘렸다. 하지만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539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수준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각국의 발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아직 초대형 발주가 남아있어 기대감도 갖고 있다.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은 액화천연가스(LNG)선 40척 발주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 유예" vs 한국노총 "예정대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의 중소기업 적용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노와 사 모두 준비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며 "법 개정의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3개 법인 하나로 통합…140개 점포 통합 관리

홈플러스가 3개로 나뉘어 있던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3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지주회사인 홈플러스홀딩스와 홈플러스, 2008년 홈에버(옛 까르푸)에서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등 3개 법인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이날 결의로 이들 3개 법인은 홈플러스㈜로 통합된다. 홈플러스측은 "빠른 사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전 직원이 하나가 되는 '원팀(One Team) 운명공동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ITC, LG화학 對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소송도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9월 말 제출한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 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은 "과거 합의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며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별개이므로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하나은행이 DLF '고의로' 자료삭제 정황 포착 시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금감원 검사 직전 하나은행의 원금손실 파생결합펀드(DLF) 자료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하나은행이 고의로 삭제했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하나은행 DLF 자료 삭제가 은행 차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고 "지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의 지시로 작성된 DLF 관련 자료가 금감원 검사 직전 삭제됐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 경제, 2년 연속 1%대 저성장 전망"

국내 경제가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0년 경제·금융시장 전망에서 “내년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GDP성장률은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그칠 것이며 내년도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성장률 2%대 시대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자금흐름의 단기 부동화로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이 시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기업 직접금융 조달규모 위축…9월 주식발행 896억원 불과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이 위축되면서 지난 9월 주식발행 규모가 896억원으로 8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전체 주식발행 규모 중 기업공개(IPO)가 446억원으로 48.3% 줄고 유상증자의 경우 450억원으로 같은 기간 89.0%나 급감했다. 9월 IPO 실적은 5건에 불과해 라닉스와 올리패스를 포함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3개 등 모두 코스닥으로 한정됐다. 8월에 비해 3건 줄어든 저조한 실적이다. 유상증자의 경우 코스닥 업체 네이처셀과 손오공 등 2건에 불과해 한 달새 7건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규모는 13조1571억원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소폭 줄어 6.3% 감소했다.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년 만에 최대…'생활가전·TV 선전'

LG전자가 생활가전과 TV 사업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함에 따라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LG전자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5조7007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영업이익은 7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다.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오프라인 '주춤'ㆍ온라인 '쑥쑥'…9월 유통업 매출 2.7%↑

지난달 이른 추석과 예년보다 높은 기온 탓에 식품과 의류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의 매출은 다소 줄었으나 온라인 부문 매출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달(7.0%)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으나 2개월째 상승곡선을 그린 셈이다.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이른 추석 영향으로 선물세트 수요가 전달로 앞당겨지면서 식품 판매가 감소한 데다 작년 대비 고온으로 인해 패션·잡화 판매까지 부진하면서 5.0%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