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10월 적용을 바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부처인 국토부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입장으로 시행령 개정을 지속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KBS라디오에 나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어 이런 측면도 함께 감안해야 하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 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상한제 시행을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공급 위축 우려는 정부가 상한제 지정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강화해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고 이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 사업 중단의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상한제 유보 입장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섞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경기 부양의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가 61.7을 기록해 전달보다 6.5p 하락했다.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다.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에 기름을 붙는 상황을 막기 위해 10월 시행을 유보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입장과 대비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파트너십이 흔들리는 모양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발동 여부는 결국 집값”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불안하다면 상한제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전 지역구가 상한제 적용 예정인 서울의 집값이 상승폭을 그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집값은 0.14% 올라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상한제 적용에 민감한 재건축 단지 일대의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24%, 0.22% 하락했다.

관계부처간 불협화음속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결정된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책을 결정한다.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정심은 김현미 장관이 수시로 열수 있고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