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동안의 월세? "내야돼요"

[FETV=김진태 기자]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현재도 제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는 겁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나는데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라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중 세입자의 거주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판 기간 중 세입자의 거주 분쟁은 서로 간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세입자에게 월세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해당 주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문제의 주택에서 머무는 동안의 월세나 관리비 등을 두고 집주인과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전세금반환소송 중이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