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갈등이 해결책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택시업계가 타다와 비슷한 플랫폼 택시를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전면전에 나선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타다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울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파견법은 여객 및 화물차 운전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파견을 금지하는데, 타다가 불법으로 운전기사를 불법으로 파견했다는 주장이다. 타다는 22개 업체의 운전자가 타다 측 소유의 렌트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로 운영된다.

조합은 지난 2월에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타다를 고발한 바 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타다가 사실상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이관 받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은 아직 판단은 유보한 상태다.

택시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타다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타다의 법적 근거가 된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 달리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불법이라 주장하는 이유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의 판단을 받은 합법 서비스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파견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택시업계는 별도의 플랫폼 택시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질적 문제인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서비스를 개선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택시의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체 택시가 아닌 일부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개선만 언급한 것을 두고 "결국 타다를 내쫓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의 공공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택시 5000대를 별도의 플랫폼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젊고 준비된 개인택시기사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타다와 경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합은 가맹사업을 함께 할 플랫폼 업체도 공개 모집했다. 사실상 택시를 활용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젊고 준비된 개인택시기사 5000명을 선발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겠다"며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한 공공앱 콜택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타다를 유사택시로 비판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오히려 '짝퉁 타다'를 앞세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이 강화된다면 플랫폼 택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결정에는 택시업계 내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지난 4월부터 타다 퇴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기득권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결국 짝퉁 타다를 만들어 기존 타다를 내쫓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여전히 타다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눈 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택시 업계가 제안하는 플랫폼 택시는 타다를 포함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택시업계 내부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반환경이 이미 갖춰진 택시업계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타다도 9일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더욱 적극적 행보를 시작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 프리미엄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고급 택시를 지향하는 서비스로 이달 내 출시 계획이다. VCNC 관계자는 "현재 고급 택시 사업자와 서울시가 협의 중이고 최종 인가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