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우성 기자] 3일 서울 aT센터 창조룸에서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종별로 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찬반 의견이 갈렸다.기존 종가세는 출고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전환 될 종량세는 알콜 도수에 따라 금액을 일괄 부과하게 된다.

조세연은 종량세 개편안 두 가지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도수가 낮은 맥주와 탁주는 △'총 세수/출고량'을 기준으로, 모든 소주류는 △'1L당 포함된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책정했다. 청주, 약주, 과실주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안을 함께 제시했다.

◆ 맥주·증류식 소주 업계 찬성

때문에 주종별로 찬반 의견이 갈렸다. 맥주 업계와 증류식 소주 업계는 이번 개편에 대찬성이다. 3일 공청회에서 맥주업계 대표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이 찬성입장을 밝혔고,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도 찬성의견을 피력했다.먼저 맥주업계 중 오비맥주와 수제맥주 업계는 이번 종량세 전환의 최대 수혜자다. 맥주는 현재 72%로 가장 높은 주세율이 책정돼있고 다른 주종에 비해 도수가 가장 낮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맥주 세제 개편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평성을 맞추는 이번 개편안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증류식 소주 판매업체도 이번 개편을 환영하고 있다. 희석식 소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원가가 비쌌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책정 됐지만, 종량세로 개편되면 현재 세율보다 낮아진다.

증류식 소주 업체인 화요 관계자는 "화요 17°, 25°, 41°, 53° 제품이 있는데, 매출의 70%는 25°제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도주의 세율이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상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7°와 25° 제품은 최종 세율 결정에 따라 가격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 희석식 소주·고도주 업계 불만

희석식 소주 업계는 가격인상이 아니라 경쟁상대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조세연은 소주 가격인상을 막기위해 세율의 기준도수를 21°로 책정했다. 시판되는 희석식 소주는 대개 21°보다 낮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소주의 세율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소주시장의 위기가 거론됐다. 하이트진로나 롯데주류 등 소주와 맥주를 함께 생산하는 대형 주류 회사의 지역 소주시장 공략을 우려한 것이다.

희석식 소주 업계 대표 이종수 무학 사장은 "제대로 된 연구 없이 갑작스럽게 소주 업계까지 종량세를 적용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메이저 회사는 종량세로 얻은 편익을 제품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지방 소주 시장 공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증류식 소주 업계와의 경쟁도 걱정이다. 보해 관계자는 "조세연 발표대로라면 희석식 소주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증류식 소주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증류식 소주의 세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구도가 될수 있다"며 "공청회에서 말한 유예기간 동안 증류식 소주 개발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발효주·수입주류 업계, 결과 관망중

발효주인 탁주, 청주, 약주 등은 애매한 상황이다. 일단 공청회 자리에 서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이 찬성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탁주업계는 맥주업계의 찬성과는 조금 다르다. 탁주의 주세율은 가장 낮은 5%로, 2017년 탁주의 총 주세량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개편에 따른 혜택은 없기 때문이다.

국순당은 탁주외에도 청주, 약주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3일 조세연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국산 청주, 약주의 경우 최소 1.71%에서 최대 7.5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이 탁주에서 나오고 있지만, 개정안대로면 약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발효주 업계 관계자는 "전 주종의 세제 개편이 힘드니, 상황이 급한 맥주 개편을 위해 도수가 낮은 탁주업계를 함께 밀어넣은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했다. 또, "발효주 업계는 처음부터 주종별 구분과 기타주류 등의 개정 등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스키, 보드카 등을 수입하는 수입주류 업계는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주로 스코트랜드에서 위스키를 수입하는데 수입가격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전엔 전망이 어렵다"고 말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도 "결과 발표 전 추이를 조망하는 것은 힘들다"며 "정부 발표 결과와 기조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