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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에 적극적 재정지출 거듭 권고"

연례협의결과 보고서…"올해 성장률 2.6% 전망"

 

[FETV=정해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거듭 권고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과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 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에 대해 순환적·구조적 역풍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간주도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유했다.

 

경제 성장세에 대해선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를 거론했다. 특히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을 권했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