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우성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자료 삭제 지시 혐의…구속 여부 오늘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 기술 고도화하랬더니…중국업체에 몽땅 빼돌린 中企직원 구속
스마트폰 액정 등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두께로 깎아낼 수 있도록 한 첨단기술을 중국업체에 유출한 중소기업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짜 중소기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이름을 알렸던 회사는 기술유출 이후 수주가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중소기업 A사 전 직원 안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 주유소 90% 휘발유 가격 올렸다…"재고 소진 빨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3일 동안 전국 90%에 가까운 주유소가 휘발윳값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10일 전국 1만1438개 주유소의 89.39%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주유소는 94.8%가 휘발유 가격을 올렸다. 경유는 전국 주유소의 88.8%, 서울 주유소의 93.13%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 롯데케미칼 '美셰일혁명 심장부'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가동
롯데케미칼이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주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롯데케미칼은 9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에탄크래커(ECC) 및 에틸렌글리콜(EG)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 연간 100만t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화학단지로, 축구장 152개(102만㎡·31만평) 부지다. 에틸렌글리콜(EG)은 연간 70만t 생산한다.
◆ 세수호황 끝날 조짐…1분기 국세 전년보다 8000억 덜 걷혀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000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 올해 수소차 6000대 도로 위 달린다…보급목표 35% 상향
정부가 올해 말까지 6358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 수소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말 대비 7배 많은 6358대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신규 보급 물량은 5467대로 종전보다 35% 상향했다. 또 8월부터 수소택시 10대, 다음 달부터 수소버스 3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 국토부 "버스노조 파업, 근무시간 단축 아닌 임금인상 쟁점"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당부했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경기도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다.
◆ 9월부터 중고차 대출 찻값의 110%로 '제한'
9월부터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가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10곳과 함께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성윤모 장관 "세계 최고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을 맞아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안전관리 소홀'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억5000만원
원자력안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 '안전불감증'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번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핵연료물질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101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연구원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