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 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푸드TV뉴스는 식약처의 올해 업무 방향과 식음료 등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두번째로 식약처의 외식·급식 위생과 식생활 환경 정책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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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를 구매하는 모든 학교에 식중독 조기 경보시스템을 지난 2014년부터 적용해 식중독 발생 시 확산을 조기 차단했다.

그 결과 급식인구 십만 명당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 수는 2013년 26.6명에서 2016년 22.4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앞으로 식중독 발생을 더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급식의 영양·위생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차 저감 목표(2017년까지 1일 섭취량 3,900mg)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식약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율 제고, 학교급식 사전 예방적 관리 3가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

차질 없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을 위해 위생 등급제 시행에 필요한 행정 인프라를 정비할 방침이다.

오는 4월까지 신청절차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양성한 전문가들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 약 6천개를 한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평가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예방관리 교육… 교장·영양사·조리사까지 확대

정부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율을 70%(98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센터 신설(5개)과 운영 규모를 확대(13개),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 수를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어린이에서 나아가 학교급식 또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봄·가을 개학에 앞서 범정부 합동점검(2, 8월), 위생점검 결과 하위 5% 해당 학교, 위생 취약 학교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식중독 예방 교육을 교장, 영양사에서 조리사까지 확대한다.

학교 식자재 공급업체 점검 강화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특별점검(연 2회)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모든 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2월에는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학교급식소 납품입찰 참여제한도 추진된다.

정부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노인 맞춤형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단계적 재평가 실천, 나트륨· 당류 연계 저감정책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학교 주변 위생 취약업소는 집중 관리한다.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식품(Green food) 탐험대’를 운영해 식품조리· 판매업소 위생점검과 홍보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기존의 교재 위주의 이론 교육은 직접 참여하고 놀이를 통해 배우는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으로 개선된다.

노인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3월 마련

정부는 노인 맞춤형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오는 3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시설별로 관계부처와 시범사업을 하여 식생활 실태, 지원방법 등을 분석한 후 맞춤형 식생활 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급식소의 경우 노인복지관 등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사업, 노인복지관 영양사 대상 위생· 영양 교육 등이 시행된다.

경로당의 경우 ‘튼튼 먹거리 탐험대’를 활용하여 건강 요리체험 교실 운영, 위생·영양관리 실천 지침, 레시피북 보급 등이 진행된다.

또한,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개인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을 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단계적 재평가도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주기적 재평가는 인정 후 10년이 지난 기능성 원료 중 이상 사례보고,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는 대두 올리고당 등 19종, 2018년에는 콩 발효추출물 등 8종, 2019년에는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분말) 등 17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만약 위해정보나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며, 상시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재평가가 시행된다.

나트륨 비교표시제 5월 시행

정부는 나트륨·당류 연계 저감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범국민 실천 운동 전개하고, 나트륨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에 당류 저감 내용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식생활패턴 변화, 시장현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저감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나트륨 비교표시제를 오는 5월 시행한다.

도시락 등 HMR(가정간편식) 나트륨 저감 가이드라인을 10월에 개발할 계획이다.

당류는 제조업체(음료류) 저감화 기술 지원을 3월부터 시작한다. 10월부터는 프랜차이즈 업체 ‘당류 저감화 실천매장 운영 매뉴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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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