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근로자 3명 추락사' 공사장 데크플레이트에 추락 방지망 없어

18일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 대책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숨진 근로자들이 이날 사고 현장에 처음 투입된 데다 안전장비는 갖췄지만 정작 생명줄인 와이어 없이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경북도청 신도시 내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50대 근로자 2명과 30대 근로자 1명이 20ｍ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이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현장 안전팀에 따르면 사고는 건물 5층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면서 떨어졌다. 현장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목재가 탈락했다"며 "이유는 모르지만 목재가 탈락하면서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듯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집 구매 안 한다"…2월, 매매 최저·전월세 최대

올해 2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4만3444건을 기록했다. 동월 기준 2006년 이후 최저치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작년 동월(6만9679건) 대비 37.7% 줄었고 5년 평균치(7만100건) 대비 3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전했다. 이는 2013년 7월 3만9608호를 기록한 이후 67개월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등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란 인식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격차가 있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장기간 상승 이후 조정과정에서 매매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산시·협력업체 긴급 간담회… "르노삼성 후속 물량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

르노삼성차 노사분규와 자동차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9일 오전 부산 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이든텍 회의실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11개사 관계자가 모여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부품업체 대표는 "르노삼성차 노사분규가 언제 끝날지 몰라 미래 생산물량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심리적 동요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르노삼성차에서 생산하는 닛산 로그에 들어가는 부품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부품은 여전히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필요하다면 프랑스 르노 본사에까지 달려가 르노삼성차 후속 물량 배정 등을 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LG그룹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 LG와 LG전자, LG화학, LG상사,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로 전해졌다. 기업집단국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로, 이번 조사는 인지가 아닌 신고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특히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삼성·하이닉스, 1분기 전망치 급하향…“반도체 가격 하락폭 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1분기를 열흘여 남겨둔 막판까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 하락 폭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조3293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46.8%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8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두 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들어서만 약 6조원 가량 증발했다. 반도체 업황이 심각했고, 양사의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속도도 가팔랐다는 의미다.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의 경우 삼성전자는 36조65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7% 줄어들 것으로, SK하이닉스는 9조5329억원으로 5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 모바일식권 이용 확산…"더치페이 늘고 관리도 편해“

기업이 모바일 앱으로 직원 개개인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면 직원은 회사 인근 제휴식당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해당 포인트를 이용해 식대를 결제하는 것이 모바일 전자식권이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도 종이 식권 대신 모바일 전자식권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모바일 식권업체 '식신'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로·중구 오피스타운과 판교에 있는 중소·중견 200여개 업체가 현재 전자(e)식권을 점심과 저녁 식사에 사용하고 있다. 식신과 거래를 하는 식당이나 매장은 3천개 정도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들에선 여전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모두 사업장 내 구내식당이 잘돼 있어 따로 모바일 식권을 쓰지 않는다. 삼성전기도 대부분 사원식당에서 먹고, 식당이 없는 곳은 식비가 실비 지원된다.

◆"전셋값 10% 하락하면 3만2천가구, 임대보증금 반환 못 해"

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 가구(집주인)의 1.5%는 예·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위축할 때에는 이 비중이 14.8%로 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천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 하락분만 임차인에게 내줘야 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얘기다. 한은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전세 매매시장 위축,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 저하, 보증기관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후 실태 점검 나서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처벌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부자 ‘강요죄’ 고발…의결권 위임 강요

19일 대한항공직원연대노조와 조종사노조를 비롯해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노조 이름으로 조 회장과 조 사장 부자를 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항공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 주주들에게 안건에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결권 권유행위 신고자가 지난 11일에 이뤄져 실제 권유행위는 2영업일 이후인 14일부터 가능한데, 8일부터 위임장을 받기 시작해 자본시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국제승원팀장이 위임장 서류 접수처로 회사의 공개적인 장소를 특정한 만큼 의결권 위임 요청이 개인차원이 아니라 조 회장 부자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