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수진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권의 협력을 통해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하며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시키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성과 환류 경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이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여 협력사를 지원하는 구조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원한다. 규모는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프로그램도 대거 확충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는 150억원 규모의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참여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내년 1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과 더불어 상생협력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을 1조5000억원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사실조사를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생의 범위는 전통 제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 ▲AI ▲금융 등으로 넓어진다. 유망 AI 스타트업에 정부 확보 GPU의 약 30%를 시장가 대비 5~10% 수준의 저렴한 사용료로 배분하고 2030년까지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 100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한다"며 "과제 추진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