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오경석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가운데,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진행 중인 소송전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2022년 루나·테라 사태 이후 당국과 법조계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대관 조직을 확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비트에 따르면, 현재 오 대표는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오 대표의 이름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무위에 따르면, 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이유로 ▲영업일부정지 등 FIU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등 관리부실 ▲졸속 상장·폐지, 매도 제한 등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 문제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킹 연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오 대표가 이번 국감장에 출석할 경우, 업비트는 이석우 전 대표가 테라·루나 사태로 국감장에 출석한 2022년 이후 3년 만에 또 다시 최고경영자가 증언대에 오르는 셈이다. 

한편, 최근 코인대여 서비스와 오더북(호가창) 공유 문제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빗썸은 명단에서 제외돼 업계의 의아함을 사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중 유일 소환…금융위 산하 FIU 제재 행정소송 때문?

업계는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단독으로 국감 증인으로 불려간 배경에 FIU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점을 꼽는다.

지난 2월 FIU 종합검사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통보받았다. 이후 이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문책경고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두나무는 즉각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졸속 코인 상장·폐지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가 정부 제재에 정면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이 당국과 정무위 담당 위원들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최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 중인 합병 논의가 꼽힌다. 양사는 지난달 25일 포괄적 주식교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합병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성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양사는 합병 이후 나스닥 상장까지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대표 금융·핀테크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위는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감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년간 법조계 출신 대표·당국 출신 인사 영입에도 ‘실효성 의문’

다만 이번 국감 소환 대상에 가상자산 업계 최대 규모의 대관 인력을 보유한 업비트만 포함된 점은 뼈아픈 결과다. 두나무는 2022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권태근 씨를 대관실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언론인과 전직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채용해왔다.

실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10월 이 전 대표가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이후 두나무가 영입한 공직자 출신 인사는 8명으로, 이 중 6명이 금감원 출신이었다.

올해 6월 판사 출신 오 대표를 선임한 것도 규제와 대관 대응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패막이'에도 불구하고 업비트 대표가 다시 국감 증인으로 지목되면서 “대관 인력 확충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