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에 모험자본 투자를 의무화한 가운데, 은행계열 증권사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벤처와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면 지주사의 자본건전성 우려로 투자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지주사 자본건전성 지표인 BIS비율 산정시 증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지주 산하 증권사들의 특성을 반영한 연결 BIS비율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지난 4월 당국이 발표한 ‘발행어음과 IMA 세부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들이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발행어음 내 모험자본 의무투자 비중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모험자본이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상생결제와 벤처캐피털(VC) 투자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규제는 현재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인 KB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올해 신규 인가를 준비 중인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주요 은행계열 증권사가 대상이다.

문제는 중복된 자본건전성 규제로 인해 은행계열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증권사는 원칙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로 건전성을 관리하지만, 금융지주사와 재무제표가 연결된 은행지주 소속 증권사들은 BIS비율까지 고려해야 한다.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증권업계에선 모험자본 투자를 늘릴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해 BIS비율이 하락하기에 그룹 차원의 자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이 같이 은행지주 산하 증권사는 일반 증권사들보다 엄격한 자본건전성 규제를 받기에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 증권사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보다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발행사인 증권사 입장에선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비은행 계열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지난 3월말 발행어음 잔고는 17조6100억원으로, 최대 발행한도인 자기자본(10조원) 200%에 근접하게 관리 중이나,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고는 7조931억원으로 자기자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증권업은 투자위험이 본질적으로 높은데, 동일한 BIS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모험자본 투자 등 혁신금융을 원한다면, 금융지주 BIS 비율 산정과정에서 증권업을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업계의 애로를 인식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바젤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지주 연결 BIS비율 산출 시 증권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의 추가 검토를 거쳐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은행계열 증권사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