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은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위험가중자산(RWA)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강달러 기조에 더해 상호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의 RWA 관리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방파제' 역할까지 요구받으면서 위험가중치 완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RWA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위험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곱해 산출하는 자산 총액이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Ⅲ에 따르면 기업 대출에는 가계 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자산 가중치가 적용된다.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는 대출을 내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기업에 대출할 경우 대출금의 최대 150%까지 RWA로 반영돼 자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문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RWA 부담 탓에 대출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 3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3억원으로 전월(827조7031억원) 보다 2조4938억원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3월) 8조4408억원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건전성 사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한다. 기업 대출을 확대할 경우 RWA가 증가하고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CET1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RWA)의 비율로 재무 건전성과 손실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도 기업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확실하고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위험가중치가 낮다. 반면 기업 대출은 담보 부족이나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험가중치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민생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 간담회'에서는 시중은행장들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이 정치권에 국제결제은행(BIS)자본 비율에서 산업·생산적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위험가중치를 낮추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대출 의지는 분명하지만 RWA 부담 등 자본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RWA 관련 규제 완화는 단지 기업 대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이 꾸준히 건의해 온 구조적인 과제다. 당국도 이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 협의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RWA 산정 방식은 담보 여부나 신용등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계산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면서도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면 RWA 산정 기준에서도 등급 외 요소들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RWA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도 있다. 금융지주들이 CET1 비율에 연동한 주주환원정책을 내놓으면서 CET1 비율과 이를 결정하는 RWA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CET1 비율이 12%가 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지주는 13% 이상을 목표로 CET1비율을 관리 중에 있다. 목표치인 13%를 초과하고 남은 자본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쓸 수 있어 밸류업 지표로도 사용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RWA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들도 자금 공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