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영훈 기자]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거래로 떼돈을 버는 IT(정보기술) 공룡기업들에 대한 과세가 세계 각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일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 6월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대체적인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라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6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며 이에 맞춰 후쿠오카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비롯한 IT 거대기업들은 정보와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국제무대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거래로 이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공장과 영업소 등 사업거점의 소득을 중시하는 현재의 과세 원칙으로는 해당국에서의 사업규모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G20 의장국인 일본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디지털 분야의 국제 과세원칙을 논의해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디지털 분야의 기술진보로 국제적인 과세회피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이 협력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IT기업을 겨냥한 과세원칙 마련에 소극적인 국가도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EU)은 12월 초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논란이 돼 온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은 일반 기업들이 인터넷 IT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며 이들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찬성했으나 주요 IT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은 EU 역내에서만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EU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국도 내년 4월부터 거대 IT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대상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차원의 논의에서는 IT 공룡기업이 역내에서 올린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국이 독자적인 과세원칙을 도입할 경우 해당 기업으로서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G20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세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