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17.8℃
  • 맑음강릉 26.5℃
  • 맑음서울 21.5℃
  • 맑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21.9℃
  • 구름많음울산 18.8℃
  • 구름조금광주 20.2℃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9.8℃
  • 구름조금보은 16.4℃
  • 맑음금산 16.1℃
  • 맑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8.7℃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대한건설협회, 2025년 SOC 예산 28조 편성 건의

 

[FETV=박제성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2025년 SOC(사회간접인프라) 예산을 국토부에 28조원 편성을 건의했다.

 

최근 국가경제 저성장, 저출산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제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SOC(사회간접인프라) 예산이 28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한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28조원 이상이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2025년 경제성장률 2.3%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5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8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동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위기와 국가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38개 OECD 회원국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해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2035년에는 전체 기초지자체중 인구감소지역이 62.4%에 이르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는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경기침체는 또다시 지방 인구 유출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반시설은 국민의 편익 제공 및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한 문제다.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풍수해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건협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 공급되 2028년이 되면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중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구 회장은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먼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